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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위헌성 명백" [종합]

정부가 26일 야당이 이달 14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

2024-11-26 10:38
한덕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성 명백…두 차례 부결돼 폐기" [속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

2024-11-26 10:30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09-30 11:17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회의

2024-09-19 14:49
한동훈 “野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 제시, 뜬금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말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건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3자 특검법’ 제안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그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의가

2024-08-19 15:32
“할 의지 있나”...‘제3자 추천’ 틀에 갇힌 채상병 특검법

韓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특검 진행”국힘 ‘先 공수처 수사, 後 특검’ 분위기박찬대 “23일까지 빨리 내주길...파이팅!”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지만, 특검법 시계는 멈춰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약속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여야 수싸움에 도리어 ‘제3자

2024-08-17 06:00
한동훈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채상병 특검 진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해 특검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2024-08-16 12:12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2024-08-08 06:00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헌재 결과 도외시…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2024-08-02 10:22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

2024-07-20 10:00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2박 5일간의 미국 ‘안보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거야 입법 드라이브 등 복잡한 사안들이 쌓여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각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2024-07-13 06:00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2024-07-09 16:35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국회

2024-07-09 15:38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2024-07-09 15:02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

2024-07-09 13:09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2024-07-09 10:34
한덕수 "야당, 위헌성 더 가중시킨 법안 단독 강행 처리" [2보]

한덕수 "야당, 위헌성 더 가중시킨 법안 단독 강행 처리" [2보]

2024-07-09 10:18
윤 대통령, 이르면 내일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2024-07-08 21:35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대통령실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2024-07-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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