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현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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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

2018-02-22 15:07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3번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

2017-12-26 15:10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 12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2017-04-12 00:37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

2016-08-22 07:02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아무리 그래도 기업이 사람을 일부러 죽였겠나.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업체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16-04-21 10:13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대표적인 정통 형사 법관으로 손꼽히는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일선에서 형사재판을 전담해 왔다.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최근 인사 단행에 앞서 사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위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을 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할 예

2016-02-04 09:35
'소속 작가 성추행' 유명 드라마 PD, 집행유예 선고

지상파 방송국 등에서 유명 드라마를 연출했던 PD가 소속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PD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작가인 피해자가 거

2016-01-21 15:54
'에이스하이텍' 주가조작 가담자들 모두 집행유예

자사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부품업체 에이스하이텍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01-21 15:18
이용호 전 G&G 회장, 보석 청구…"편견 때문에 작은 실수가 침소봉대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58) 전 G&G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 전 회장이 지난 7일 신청한 보석 신청서에 대한 심리를 12일 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6-01-12 15:15
'미공개 정보 유출' CJ E&M 직원 무죄…'손실 회피' 애널리스트는 벌금형

자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M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등 CJ E&M 직원 3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통해

2016-01-07 16:23
에이스하이텍 주가조작에 징역 4년 구형…장석수 대표 증인 출석

반도체 부품업체 에이스하이텍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모(39)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2차례에 걸쳐 증인

2016-01-05 16:35
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보석 허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2016-01-04 07:53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검찰 "도주 전력 있어 불가"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를 열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화전기와 김

2015-12-28 17:26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 집행유예…재판부 "혐의 상당수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1)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횡령·

2015-11-24 13:15
"사랑하는 딸인데"…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이런일이] 부녀지간을 내세워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

2015-07-27 06:36
[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양천구의원 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5-05-11 16:30
오덕균 CNK 대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대표와 김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오 대표가 다이아몬트 생산량에 관해 허위사

2015-04-15 11:55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 서

2015-02-10 14:31
법원,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사실상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덕균(49) CNK인터네셔널 대표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2010년 추진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15-01-23 17:18
박홍석 모뉴엘 대표 "공소장 허위수출 제품 가격 다시 산정해야" 주장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2) 모뉴엘 대표가 '제품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 측은 다만

2014-1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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