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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마친 의협 비대위 “2025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한 비대위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입장 지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2024-11-22 13:51
서울지하철 노조, ‘파면 간부 복직’ 두고 노‧노 의견 차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2024-11-21 15:10
삼성전자 노조, 2023·2024 임금협약 잠정안 투표 '부결'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앞서 14일 마련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올해 1월 16일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새로 진행한 지 약 10개월 만

2024-11-21 13:52
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

2024-11-21 12:00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5.1% 인상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6일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새로 진행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이달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

2024-11-14 19:43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단독] 교육부 ‘의대 휴학 대학 자율’ 공문 일괄 발송…의대 줄줄이 승인 ‘돌입’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공문을 최근 일괄적으로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휴학 승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결정을 미루던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 승인 절차를 줄줄이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년 의대생 복귀에 대비한 대책

2024-11-04 09:58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유급 노조활동' 보장 [종합]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 면

2024-10-22 13:46
‘휴학 신청’ 국립대 의대생, 등록금 148억원…유급 땐 등록금 못 돌려받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 가까이 달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

2024-10-18 13:14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존중"…교육위원장 “교육부, 감사 중단하라” [2024 국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단과대 차원에서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초지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2024-10-15 14:08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2024-10-13 18:40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유급·제적 불가피. 동맹휴학은 불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2024-10-11 11:45
“셋째 출산 시 3000만원·단축 근무”...‘맘 잘 알’ 패션·뷰티업계

코스맥스, 8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설…"셋째 낳으면 3000만 원"콜마홀딩스도 출산장려팀 꾸리고 유급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아모레퍼시픽은 예비맘보호제도…신세계인터, 임산부 단축근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패션·뷰티업계의 출산·육아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기업은 출산 장려금을 대폭 신설·확대하거나 유

2024-10-10 05:00
[단독] 차기 의총협 국·사립 의대 함께 이끈다…전북대·동아대 '공동회장' 체제로

홍원화 경북대 총장 20일 임기 끝으로 공동회장 '2인 체제' “의정갈등 속 국립·사립 의대 처한 상황 다름 고려한 조처”서울대發 휴학승인에 교육부 등 정부 의대생 대치 '새 국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총협 측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

2024-10-07 13:30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에 의료계 "반헌법적 졸속 대책"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2024-10-06 20:01
[종합] 의대생 복귀 전제로 휴학 허용…의대과정 6년→5년 검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10-06 14:38
의대생 내년 1학기 돌아오면 조건부 휴학 허용…미복귀 땐 ‘유급·제적’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2024-10-06 14:00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

2024-10-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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