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
한국P&G는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 민간기업 대표 연사로 초청받아 P&G만의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 인사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이 철회되면서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본교섭과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한국오가논은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포용적 근로제도와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1일 순천의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제지한 직원에게 20대 후반 여성이 폭언을 퍼붓고 결국 직원이 무릎을 꿇었다”는 목격담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한국오가논은 20일 서울 광화문 사무소에서 서울시와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난임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하는 오가논이 임신과 난임 예방을 위해 본인, 가족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협력이 필수라는 공감대 속에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료됐다.
난임예방교육은 저출생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컨슈머 헬스케어 전문기업 헤일리온 코리아(Haleon Korea)는 지난해에 이어 ‘2025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헤일리온 코리아는 특별 부문인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됐다. 신동우 헤일리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
최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갓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 태어난 자녀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포함해서 개정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급휴가 일수가 20일로 늘어났다는 것과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고지’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온라인 공간은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긴장과 응원이 뒤섞인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수능 유머' 역시 빠지지 않았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체념형' 댓글이다. 한 누리꾼은 "수능 100일 남았을 때: 하…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네… 수능 80일 남았을 때: 수능 80일이나 남았네…"라
시진핑, ‘내수 중심’을 성장 전략으로 강조‘과잉 경쟁·수익성 악화’ 의지 밝혀반도체·AI 등 전략산업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방침
중국 공산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 확대와 내수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구체적 수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
케이뱅크가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에 선정된 40명의 사장님이 휴가를 떠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3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사연 응모에만 약 5800여 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총 40곳 사장님들은 이달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게 된다. 휴가 기간
'여성 리더 장벽과 글로벌 시사점' 주제로 토론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임금 격차 여전히 30% 달해"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 리더십은 중요 자산"이형미 SC제일은행 부행장 "인적관리 전반에 D&I 반영해야"김종란 전 KB국민은행 상무 "조직문화 개선이 핵심"
인구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금융권이 가져가야 할 해법으로 '여성 리더십의 제도화'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필수 인력 파견을 다시 시작했다.
13일 LG에너지솔루션은 "전사적으로 미국 출장이 재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은 한 달간의 유급휴가를 마치고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앞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인력 복귀 필수적”루이지애나 주지사 “현대제철소 건설 문제 없어”현지 한국업체들은 휴가·출근 자제 등 불안 여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의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당국이 이들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역 언론 서배너모닝뉴스에 따르면 트립 톨리슨 미국 조지아주
토스가 2025년 하반기 커머스 전 직군 대규모 경력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모집 분야는 △머신러닝(ML)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서버 개발자 △프론트엔드(FE) 개발자 △엠디(MD) △프로덕트 오너 △프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놓고 트럼프 정부의 비자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지난 9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급습 여파가 한국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근로자 330명 탄 전세기 오후 3시 23분께 도착“도착해서 좋다”⋯입국장 앞 시민들 박수 치고 격려김동명 LG엔솔 대표 “가슴 아팠다⋯복귀 지원”
12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 입국장 앞 도착 안내 전광판에 대한항공 KE9036편 도착 표시가 뜨자 현장이 술렁였다. 곧이어 경찰들이 현장 통제에 나섰다. 길이 막히자 한 여행객은
추석 연휴까지 유급휴가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김동명 사장 “끝까지 지원할 것”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전원에게 회사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12일 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 직후부터 추석 연휴 종료 시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