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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 부처 금융당국으로 이관” 개정안 발의…이번엔 통과될까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 개편은 대규모 횡령 및 부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상했으나 번번히 무산돼왔다. 대신 행안부가 관리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나 부실 사고는 일부 조합에서 꾸준히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

2024-12-31 11:19
지방 부동산PF 사업장 '한파' 연체율 최고 서울의 7.5배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48조…세종 연체율 최고 22%금융당국, 연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착수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2024-10-27 11:25
[종합] '정치금융' 질타받은 이복현…도이치 주가조작 질의도 쏟아져 [2024 국감]

"가계대출 꺾지 않았으면 어려워졌을 것" 항변도정계진출 의혹엔 "재보선도 안 나가" 호소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관치성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지적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2024-10-17 16:56
이복현 "가계대출 미개입 시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한 개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원장이 제도나 감

2024-10-17 15:17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에

2024-08-23 05:00
“첨단산업은 선승독식”…여야ㆍ학계ㆍ재계 모여 ‘첨단산업 지원’ 한목소리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 후 첫 번째 세미나 개최여·야 의원과 경제계 인사 참석…첨단산업 지원방안 토론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 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김태

2024-08-20 14:30
금감원, 미래에셋증권에 계열사 ETF 매매내역 등 제출 요구…‘ETF 몰아주기’ 조사 속도

금감원, ‘ETF 몰아주기’ 조사 속도…증권사·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에 ETF 매매내역 요구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전체 금융사에 ETF 매매내역을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자산운용사를 계열

2024-08-16 13:10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 자산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우선으로 사주는 소위 ‘금융권 매출 늘려주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TF 시장은 최근 150조 원으로 성장하며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

2024-08-11 07:29
野 ‘의원 절반 참석’ 매머드급 공부모임 출범…"집권 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반인 84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출범했다. 모임 대표는 당 ‘정책통’인 5선 김태년 의원, 운영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 간사는 재선 김한규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김태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부모임 출범식에서 “미국 경기침체 공포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2024-08-06 11:27
[티메프發 쇼크] [종합] 이복현 "큐텐 자금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검찰 수사의뢰"

30일,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구영배 큐텐 대표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말과 행태 신뢰하지 못해큐텐 외부로 유용된 자금 규모 파악... 책임 자산 확보 우선 금융감독원이 큐텐 자금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의 정황을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강

2024-07-30 16:19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 관련 1조3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보고

2024-07-30 15:44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

2024-07-09 16:00
상임위원장 선거, 본회의 '시작' [포토]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 시작 투표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화하는 민주당 이재명-유동수 의원들과 대화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화하는 이준석-천하람-조국 악수하는 우원식-이준석 미소짓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06-10 22:31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2일 첫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지역 일꾼론’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정권 2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상황이 악화”라고 비판했고, 원 후보는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동안 지역 발전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이날

2024-04-02 22:43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바야흐로 초고령화 시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1395만여명. 전체 유권자 4438만여명의 31.4% 규모다.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

2024-03-10 13:42
민주, 서영교·정청래 등 17명 단수…'하위20%' 박영순·송갑석 경선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등 현역 17명을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거 단수를 받은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은 원외 친명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돼 계파 간 희비가 엇갈렸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 21개 선거구에 대한 제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24-02-25 14:36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

2024-02-19 17:35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

2024-02-12 13:28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

2024-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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