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모(60) 전 전무와 시민단체 회장 박모(69) 씨는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 전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끼친 손해액 1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보가 유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유
10억 원의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천(79)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제 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8년 전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도 기소를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 6일을 남기고 기소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5일 유 회장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부실해진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자 정모 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동천(7
핫텍과 텍셀네트컴 등 국내 상장사들이 저축은행들을 인수하고 나섰다.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로 자칫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이유는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던 것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75)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회장은 다른 일부 임원들과 연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51)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
윤진식 무죄 선고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ㆍ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진식(67)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집행유예를
야당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둘러싸고 8가지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공식적인 공개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송호창 의원(간사)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해서 8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이 포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47)를 추가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과 3월 국회의사당 정원 등에서 성두산업개발 고문 권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남은행 측에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가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에 개입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고리원전 납품 비리를 조사하던 중 박씨가 한수원 간부들과 로비스트 윤모씨의 인사청탁 과정에 개입해 거액을 챙겼다는 사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각종 로비 명목으로 이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진식(66)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0년 7ㆍ28 재보궐 선거(충북 충주)에 출마했을 무렵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
김영삼 전 대통령,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차명진 의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란 점이다. 그랬다. 의원 보좌진은 과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였다. 도제처럼, 스승 곁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역할 등 정치수업을 받은 뒤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수단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로 의정현장
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경찰청은 24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위 관계자는 "경기경찰청장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와 협의해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