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8일 신림동 찾아 “지능형 CCTV 설치 등 폭넓은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최 모(30) 씨가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마당이 있는 집’ 임지연이 죽은 남편 최재림을 따라 김태희의 남편인 김성오를 협박하기 시작하며, 두 여자의 미스터리 서사가 본격 충돌하기 시작했다.
20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하 ’마당집‘) 2회에서는 김윤범(최재림 분)의 사망을 둘러싸고 아내 추상은(임지연 분), 문주란(김태희 분)의 남편인 박재호(김성오 분)의 수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9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 1구가 청소 노동자 A씨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주택 지하 창고를 정리하던 중 “창고 바닥에 사람 시신 같은 것이 발견됐다.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40대 한국인 군인이 평소 솔선수범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 희생자로 추정되는 현역 육군 간부 유모(40대) 씨는 지난해 연말 김한종 장성군수로부터 모범 군민상을 받았다.
유 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때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는 등 장성군민으로서 다양한 봉사활
외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네팔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현지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 외교부는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으로 급파된 주네팔대사관 소속 영사가 오늘 사고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간다키 메디컬 칼리지(Gandaki Medical College) 병원을 방문해 우리 국민
이태원 참사에 서울시 공무원 총 530명 파견희생자 장례 절차부터 유족 상담 연계 지원전문가 “체계적인 교육과 매뉴얼 마련 필요”
#.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새벽 3시 40분경 집을 나섰다. 참사 유가족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곧장 병원으로 향한 A 씨는 자신이 전담할 유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
연쇄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0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 1억 원, 형제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
30일 ‘이태원 사고’ 후 침울해진 일대 가게 휴업, 현장 방문 등 애도 분위기주민들 “마음 아파…다신 못 찾을 것”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는 비통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일부 상점들은 이번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문을 열지 않았고,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은 사고 현장 맞은편 골목에서 사고 수습 현장을 하염없이 바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에서 조유나(10) 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송곡항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날 낮 12시 20분께 인양을 완료한 승용차 안에서 시신 3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안 확인 이후 최종적으로 시신 3구를 승용차 안에서 수습한 시간은 오후 1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 송곡항 인근 물속에 잠겨 있던 차량에서 꺼낸 가방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지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2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물속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이 탁해 잠수 요원의 시야가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던 조유나(10)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숙소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YTN은 28일 유나양 가족이 펜션을 떠나던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유나양 어머니가 유나양을 업고 숙소를 나서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휴대전화와 무언가가 담긴 봉투만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
조현민 ㈜한진 사장이 7일 이사회 합류에 대해 “저는 아직 능력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조 사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추모 사진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자격이 있는지’란 추측성 기사가 나오기보다 ‘왜 안 하지’란 반응이 나올 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25일째인 4일 하루 동안 2명의 피해자가 수습됐다. 최초 실종자 6명 중 4명이 수습되고 1명은 매몰, 1명은 실종 상태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28층 붕괴 잔해에서 발견한 매몰자 1명을 이날 오후 5시 54분경 수습했다. 수습 당시 이 매몰자는 이미 숨
김홍빈 대장이 실종된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에서 한국 산악인의 유해가 발견됐다. 무려 22년 전 실종됐던 고(故) 허승관 씨다.
26일 외교부 당국자와 산악계에 따르면 이달 초순께 브로드피크 베이스캠프 근처에서 한 외국인 등반대가 허씨의 시신을 찾았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재킷과 깃발 등을 토대로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
허씨는 연세대학교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한 목격자 3명을 불러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목격자 3명을 불러 서울 한강공원에서 손 씨 실종 당일 상황을 파악했다고 10일 밝혔다.
손 씨 인근에 각기 다른 집단에 속해 있었던 목격자들은 손 씨와 친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 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시민들이 보내준 정성어린 선물과 응원에 감사를 표했다.
손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어버이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어버이날이 지나갔다”며 “이번엔 다른 의미로 뜻깊은 날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