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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구윤철 "한미 무역합의 유효…대미투자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2026-02-23 17:00
트럼프 ‘글로벌 단일 관세 15%’에 브라질·中 ‘방긋’ vs EU·韓·日 ‘울상’

세계무역경보, 각국 관세에 미칠 영향 분석표적 압박받던 브라질·캐나다·멕시코도 세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15%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영국·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오랜 동맹국들은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

2026-02-23 15:46
코스맥스, 이탈리아 ‘케미노바’ 인수...유럽까지 생산 전초기지 마련

이탈리아 화장품ODM 기업, 지분 51% 인수 주식매매계약 체결“한·중·미국 등에 집중된 생산거점 확보, K뷰티 글로벌 수요 대응” 글로벌 1위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이탈리아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코스맥스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케미노바(Keminova)’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주식

2026-02-23 09:22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

2026-02-22 16:52
SNT홀딩스, '경영권 분쟁' 스맥 주총 앞두고 줄소송

스맥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제기주총 안건으로 SNT 측 사내이사 선임 제안양측 지분 차이는 2%p…소액주주 표심 주목 SNT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 스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전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SNT홀딩스는 최근 스맥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026-02-22 15:33
“125조 베팅” 현대차그룹, 韓 로봇 산업 허브로 키운다…‘DESIGN’ 경쟁력 부각

국내 로봇산업 육성 기대 확산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125조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로보틱스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제조·물류·판매 등 전 밸류체인에 걸쳐 확보 가능한 기업으로 모빌리티부터 로보틱스까지

2026-02-22 09:00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와이엠티, 유리기판 도금 생산 설비 투자 나선다

고밀도(HDI) 기판 무전해 니켈ㆍ팔라듐ㆍ금도금(ENEPIG)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빅토리자이언트테크놀로지(VGT) 레퍼런스를 확보한 와이엠티가 유리관통전극(TGV) 시장 선점 위해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 패키징용 표면처리 약품 전문기업 와이엠티 100% 자회사 와이피티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TGV 시장 대응을 위해 약 100

2026-02-20 10:45
대한광통신,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광케이블 1차 물량 수주

대한광통신은 미국 글로벌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플랫폼 기업의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다심(864 Fiber) 광케이블 1차 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378만달러(약 54억원) 규모다. 이번에 공급되는 864 Fiber 광케이블은 하나의 케이블에 총 864개의 광섬유 코어가 집적된 초고밀도 제품으로, AI 및 클

2026-02-20 10:25
리퍼트 前주한 미대사 "日다카이치 총선 대승⋯한미일 공급망 회복될 것"

日, 대미 투자국 가운데 유리한 위치선제적 투자가 한국 등에 부담될 것李대통령, 日내각과 큰 마찰 없을 것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총선 대승을 시작으로 한·미·일 공급망 회복과 첨단 기술분야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 한국담당

2026-02-20 09:21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내달 코스닥150 활용 신상품 출시 시동지수 연동 규제 완화…완전 액티브 도입 추진변동성 장세 속 종목 선별 전략 부각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했다. 코스닥 시장 부흥 정책과 지수 연동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며 관련 상품 출시와 시장 확대 기대가 동시에 커지는

2026-02-20 05:31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진다… ISA·연금계좌로 '방어전' [머니 대이동 2026 下-③]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예금에 머물던 자금은 줄고, 부동산 레버리지는 둔화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식었다. 그 사이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이동 중이다. 가계의 자산 배분 공식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증시는 이 변화의 결과이자 흡수처다.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5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이동은 단기

2026-02-20 05:00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옷 사러 갔다가 플레이리스트만 늘었어 유명 스파 브랜드 자라(ZARA) 매장은 '음악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베이스, 잘게 쪼개진 비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리듬이 '킥 포인트'인

2026-02-19 17:00
李대통령도 관람한 ‘왕과 사는 남자’…영월 청령포 관광도 인기, 비결은?

'휴민트'ㆍ'넘버원' 제치고 연휴 극장가 장악한 '왕사남'권력 위계 허문 사극, 선거 국면 속 정치영화로도 기능4월 열릴 예정인 영월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 기대감↑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쇼박스가 배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설 연휴 극장가를 장악했다. 연휴 시작 일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260만명이

2026-02-19 15:00
미국ㆍ러시아ㆍ우크라이나 3자 회담 난항⋯영토가 최대 쟁점 [종합]

러, 종전 대신 '도네츠크 일부' 요구우크라이나 "일방적 철수 절대 불가"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의 3자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다. 쟁점 현안은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추가 회담을 예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모두 회담 종료 이후 “어려운 회담이었다”는 공통된 견해를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뉴욕

2026-02-19 12:42
TSMC 투자 폭증에 삼성전자 기회…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찐코노미]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 변수로 파운드리 경쟁력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특히 TSMC의 공격적인 설비투자가 발표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 기대가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

2026-02-19 10: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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