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상황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제와 의회 권력이 충돌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정치적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점포 개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소매업 전 업종으로 넓혀졌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 소비가 줄어 사업이 부진한 대형 유통매장은 앞으로 출점 속도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주변 3km 이내에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가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체인협은 20일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