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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2021-06-17 18:30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상견례 자리로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마찰을 빚어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현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7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접견실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사

2021-06-08 16:23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가진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2021-05-07 17:44
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이

2021-05-04 16:15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사건사

2021-05-04 00:00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

2021-04-19 16:22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

2021-04-15 07:00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2021-04-14 14:20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

2021-04-05 15:39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검사 선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2021-04-01 19:00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가진 첫 3자 협의회가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2021-03-30 09:38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처장은

2021-03-16 17:09
주택보증, 아파트 사업장 '해제권 유보부' 매각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보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을 매입한 후 1개월 동안 현황을 파악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2009-06-23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