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다른 보험사에 유사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와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부터는 가격상한제도 도입,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 안젤라 데이비스 명언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교육가, 정치운동가다.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지도자, 급진적인 흑인 인권 단체인 블랙팬서당(Black Panther Party) 협력자 등으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1969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공산
금소법 적용 시 ‘단순 변심성’ 해지도 가능대출 상품 최대 14일 안에 철회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수천만 명의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대상에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금융당국과 소관부처
손해보험 업계가 신규 보험계약 시 ‘기존계약 가입현황 비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
차량공유 보험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던 더케이손해보험이 최근 파이를 더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보는 렌터카공제조합 등 공유차량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1일 자동차보험’ 관련 상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물 사고’만 보장하는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는 관련 공제조합 등이 사실상 독식하고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청약철회권리·Cooling-off)이 가능하지만, 청약을 철회한 이후에도 가입했던 보험 약관상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
지난 4월부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제도가 대리점 업계의 예외 적용 요구로 누더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500명 이상 두고 있는 대형 GA는 3개 이상 상품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비교 설명해야 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제도 시행 전·후 2차례 보험사별 상품
내년에는 재난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서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띠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카드사들이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처럼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에서 벗어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은 13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사기 가운데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적발비중이 자동차 보험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286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1년 금감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시작한 이
금융권 신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은행, 증권은 물론 보험정보까지 관리한다.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며 5부 3실 18팀 115명 내외로 구성된다.
4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가 갖고
4월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법을 이용할 줄 아는 기업인이었다. 법의 레이더망 밖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기도 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법안들을 직접 발의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들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드러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백지신탁제, 정자법 등 ‘무용지물’ = 경
금융감독원이 신규 감독대상 편입, 신규제도 도입 및 감독기관 분산 등으로 인한 감독 사각지대 방지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밴(VAN)사의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IC단말기의 원활한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라 대부업 감독
하나대투증권은 27일 보험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카드사태 관련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회사 일시 영업제한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태와 관련 지난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통해 행정지도를 추가할 방침
새누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새마을금고와 수협, 우체국 등의 공제상품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사보험을 민간보험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강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 및 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10대 위반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감원과 예보 검사·조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
지난 10일 실시된 제7회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에 총 258명이 최종합격했다.
보험연수원은 이번 시험에 손사법인과 유사보험(공제) 취급기관 직원,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등 총 1484명이 응시했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이중 개인보험심사역 136명, 기업보험심사역 122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률 평균은 17.4%로 5회 15% 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년부터 우체국 등에서 파는 보험 상품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유사 보험의 지급 능력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대폭 강화되는 등 유사보험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