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신탁은행을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하면서 무단 도용된 홈페이지 정보로 투자자들을 꼬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자 A 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해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 원 공제, 한달 후 2000
정부가 자산 규모 51조 원을 넘어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의 불법사례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시장 자산 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 원에서 지난달 51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 횡령과 자본 잠식, 유사상호 사칭 등
사행성이 짙어지는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어떤 법안을 적용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해당 법안 적용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을
SK텔링크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SK텔링크가 이통3사의 영업방식을 고스란히 답습,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며 이통사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비자 불만건수는 총 667건이다. 이 중 SK텔링크 가입자의 불만건수가 4
상호가 비슷하거나 아예 똑 같은 건설사들이 너무 많아 소비자들도 혼란스럽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도 비슷한 건설사 이름 때문에 착각해 청약을 잘 못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해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전통적으로 유사 상호가 많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의 현장인지, 동명이사(同名異士)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대형건설사는 물론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RX금시장’ 개설경과 및 주요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1월20일 KRX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사업목적에 ‘금 현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추가했고, 지난 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8개 증권사 및 49개 실물사업자 등 5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간장게장골목'의 원조격인 음식점과 후발주자 식당 간 '맛 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최근 음식점 '프로간장게장'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5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씨는
증권사의 이름에서 언제 ‘증권’ 두 글자가 완전히 사라질까?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지만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이라는 사명의 입지가 크게 줄었다. 이제 증권사들은 ‘증권’이라는 업무에 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번거롭거나 고객에 익숙
앞으로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서 유사 상호로 영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유명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에서 본죽 가맹점을
서울의 자영업자 B씨는 지역 생활정보지에서 ‘LG캐피탈’이라는 업체 광고를 보고 LG그룹 관계사라고 생각해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았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선지급했지만 이후 해당회사와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보니 유사상호 업체였던 것. LG그룹은 캐피탈사업을 하지 않는다.
상호등록제도의 허점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자 재계
사명 변경을 추진중인 삼성SDS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SDS는 현재 사명이 최근의 IT융합 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난달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월말~3월초 이사회를 거친 후, 3월 중순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사명을 최종 확정지을 전망이다.
18일 IT서비스
전일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우려로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던 신일건업이 20일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발표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신일건업은 20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일보다 530원(14.91%) 뛴 4085원에 거래되며 최근 이틀 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신일건업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설사 구조조
주식시장에서 카라반케이디이가 최근 합병한 카라반인터내셔날이 유엔에서 1억달러에 달하는 대형수주를 따냈다는 이야기가 펴졌다.
이와 같은 루머로 5일 카라반은 전일대비 10% 급등 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에서 대형 수주를 받은 업체는 '카라반'과 상호가 유사한 '캬라반' 이란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카라반케이디이 관계자는 “최근
LG가 26일 유사 결합상호 및 결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LGT(대륜산업), LGD(엘.지.디), LGB(진훈기전) 등 3개 환기송풍기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이들 3개 업체가 수년 동안 'LG'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유사 결
일부 대부업체들이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영업을 일삼는 등 현존하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 피해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 영업을 일삼아 온 불법 대부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5일 "16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ㆍ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한다"며 "사업자 등록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을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한 자를 포함해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6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S사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 등록번호 ○○○'이라는 대출광고를 보고 S사에 대출 가능여부를 묻자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50만원을 입급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금했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S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서울시에 S사의 대부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