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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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2025-03-27 15:32
헌재 장고...‘기각론’ ‘각하론’ 확산하는 與

權 “희망하는 건 尹 탄핵 기각”오세훈·홍준표 등 잠룡도 가세李 2심 이후 선고땐 부담 완화일각, 체제수호전쟁 등 극우 동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만장일치였다면 벌써 결론을 내렸을 헌법재판소가 내부 이견으로 선고가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19일

2025-03-19 15:51
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골자인 ‘명태균 게이트’에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2025-03-19 15:34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2025-03-19 14:09
권영세·권성동, 어젯밤 尹 예방...“앞으로도 당 잘 이끌어달라” [종합]

9일 오후 8시 尹대통령과 차담尹 수감생활에 대한 소회 전해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2025-03-10 14:59
여권 내 불붙는 개헌 논의…잠룡들 의견 분출

與, 개헌특위 발족…권영세 “근본적 제도 변화 추진”한동훈 “4년 중임제 개헌…2028년 총선·대선 함께 치러야”오세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축소…민주당 설득 방법”안철수·유승민·홍준표 등도 직간접적 개헌 언급김문수는 신중론…“차근차근 고쳐나가야” 여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행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2025-03-01 09:00
與, 개헌특위 출범…위원장에 주호영

"尹 대통령, 희생 의지 밝혀…개헌 향한 진정성 지원할 것" 국민의힘이 27일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언급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개헌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면서 첫 회의를

2025-02-27 16:07
與, 尹 최후진술에 “설득력 있어...개헌 언급 높이 평가”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무겁게

2025-02-25 22:53
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MBC 측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의

2025-02-20 10:55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與의원 30여명 새벽부터 모였지만...힘 못쓴 ‘방탄의원단’

1차 집행 때 모인 의원 다수 집결강명구 외 지도부·국조특위 의원 빠져권영진 등 폭행당했다는 주장공수처 출범 임박해 與의원 일부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대다수 1차 집행 때 참석했던 의원들이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당 지도부나 내란 혐의

2025-01-15 10:33
중국 관영매체 “한국 여당 일부 의원, 중국인 탄핵정국 개입 과장”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여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 언급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한국 보수 여당 정치인들이 중국인의 정치활동 개입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분석가는

2025-01-08 16:51
與野, 법사위서 공방…“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언어 사용 주의하라”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2025-01-07 18:11
관저에서 헌재로, 경찰청으로...장외 나온 與 “영장 무효”

한남동 관저 앞 의원 40여 명 집결권성동 등 중진, 헌법재판소 찾아행안위 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보수 결집 당 지지율 상승 의식한 듯당 일각, “국정 더 혼란”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장외로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앞,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과

2025-01-06 16:53
與 의원 30여 명, '尹 체포 저지' 관저 집결…지도부는 신중

김기현 "공수처, 권한 없는 수사…압수수색영장은 당연 무효"박형수 "의원들 개별 판단 따른 것…당내 정해진 원칙 없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윤

2025-01-06 09:34
尹 두고 與 내부 혼란…지도부는 옹호, 일각선 비판 목소리

권영세·권성동, 체포영장 발부·집행 비판하며 尹 옹호…“불공정·월권적”비윤계 중심 비판 목소리…“자진 출석 말 안 지킨다”, “법 위 존재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중론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

2025-01-04 06:00
권영세 "尹 체포영장 집행 굉장히 유감…공수처 강제수사 잘못돼"

"일반적인 수사 원칙 따라 임의 수사 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

2025-01-03 13:56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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