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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2022-12-15 11:06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ㆍ조광국ㆍ이지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

2022-08-12 18:02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

2022-05-02 13:24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

2022-02-17 16:48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2021-07-27 14:25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정관계 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냈다.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진정서를 냈다

2021-05-12 12:41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함바 사기로 또 실형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

2020-09-24 10:5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고수위 10m 남은 싼샤댐 붕괴 위기?·'김현정의 뉴스쇼'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줄리엔 강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최고수위 10m 남은 싼샤댐 붕괴 위기?…“붕괴설 매번 제기, 중·방류로 조절할 것” - 박창근 교수

2020-07-24 07:59
‘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

2019-08-14 12:00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

2019-07-04 09:37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

2019-06-10 11:22
'전기안전 정책자문위' 개최…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논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정철호 회장, 한국기술인협회 유상봉 회장 등 공사 내외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전기안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 정책자문위원회’는 전기 분야의 주요 기관 대표와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2016-11-07 17:11
'함바 비리' 유상봉 돈 받은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前 경찰 총경 재판에

일명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허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015-09-24 11:15
'함바브로커 유상봉 뒷돈' 前 경찰 총경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함바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이사장

2015-09-17 07:24
검찰, '함바브로커'에 뒷돈 받은 前 경찰 총경 기소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강모(60) 전 총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6월 유씨로부터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1

2015-07-24 13:56
[포토] LG전자 메가와트급 ESS통합 시험설비 가동식

LG전자는 23일 인천캠퍼스에서 ‘LG전자 MW급 ESS통합 시험설비 가동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박희찬 상무(LG전자 ESS BD담당), 정찬기 상근부회장(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유상봉 회장(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상봉 부사장(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장), 오태규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장세창 회장(전기산업진흥회), 정현교 교수(서울대학교,

2015-07-23 14:09
'함바비리'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전직 총경 구속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속칭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강모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2015-07-15 07:46
김기방, ‘하트 투 하트’에 캐스팅…열혈 삼촌팬+강력계 형사

김기방이 ‘하트 투 하트’에 캐스팅됐다. 12일 소속사 가족액터스는 “배우 김기방이 tvN ‘미생’ 후속 새 금토드라마 ‘하트 투 하트’(극본 이정아 연출 이윤정 제작 초록뱀 미디어)에 양형사 역으로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김기장은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 유상봉 역을 맡아 코믹하면

2014-11-12 15:03
새누리, 비리혐의 박상은·조현룡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2014-09-11 13:22
전기안전公, 전기기술인협회와 ‘국민행복ㆍ동반성장’ MOU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1일 오전, 전북혁신도시 새울림 신사옥 회의실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국민행복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대국민 전기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표준화 추진을 비롯해 △국제전기전력전시회 개최 시 전기안전테마관의 지속적 운영 및 협력방안 마련, △전기설비 설계, 감리 및 안전관리 대

2014-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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