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배우 윤여정이 손석희와 남다른 인연을 전했다.
31일 방송된 MBC 특집 방송 ‘손석희의 질문들’ 마지막 회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 되짚으며 배우 윤여정이 함께했다.
이날 윤여정은 “손석희 씨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나름 감동한 적이 있다”라며 “1985년쯤 미국 생활을 마치고 왔을 때였다. 그때는 아나운서가 배우에게 인사를 안 하던 시절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11일 비밀리에 결혼식을 진행했다.
조민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웨딩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녀가 됐다"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글을 올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조민의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
김혜경ㆍ유시민 등 정치권 이슈 도서 순위권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총서 발간양귀자의 '모순'…10대부터 전 연령 선택받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018년에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가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5일 교보문고ㆍ예스24 등 도서 업계에 따르면, 7월 4주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김 씨의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글쓰기'와 '몸'에 관한 책 베스트셀러 상위권'전지적 루이&후이 시점'…30ㆍ40대 독자 多
어휘력을 늘려주는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론을 전하는 '내 몸 혁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
11일 예스24가 발표한 종합 베스트셀러 동향에 따르면, 어휘력과 문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루 한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유시민 정치비평서…야권 성향 독자들의 지지김훈의 '단문'과 이해인의 '단상'…가독성 높아"빠른 호흡에 익숙한 젊은 독자에게도 소구력"
유시민, 김훈, 이해인 등 출판계의 오래된 강자들이 이달 한꺼번에 책을 냈다. 특히 유시민의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7일 도서ㆍ출판계에 따르면, 예스24 6월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달 말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 “미친(입을 틀어막으며), 미친 X들인게, 40%가 높은 거야? 그게? 28%까지 갔다가 40%까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담했다”고 언급했다.
20일 조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기고 나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북을 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과 관련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조 친노로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량품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양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해당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재선)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결정했다. 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뒤 앞선 결선 경선 차순위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는 대신 ‘전략 선거구’로 지정, 전략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양자
이재명‧이해찬,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해야김부겸 “미적거려선 안 돼...재검증해야”양문석 “봉하마을 내일이라도 찾아가겠다”박용진, 경선은 참여...“불공정 룰 고쳐달라”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공천 승계 건에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거취를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간 이견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