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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인하⋯혁신 기업엔 혜택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026-03-26 18:46
李 '전기료 인상' 또 속도조절…이번에는 유지하지만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동결을 택하면서 정책 기조가 또 한 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구조와 공기업 재무 부담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히 지

2026-03-26 16:20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국회·기후단체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민병덕 의원실·KOSIF 등 기후단체, 기자회견 통해 로드맵 수정 요구 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유예 축소·법정공시 조기 전환 제언 단체들 "기후·전환금융 등 정책과 정합성 부족" 지적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공시 대상과 법정공시 전환 시점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

2026-03-26 11:59
강동원ㆍ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기소 유예⋯"법규 숙지 못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2026-03-25 20:03
[채권마감] 전강후약 베어플랫, 트럼프 휴전 의구심+분기말 자금환매설

국고20년·30년 금리 2년4개월만 최고..보험 10선 4년4개월만 일별 최대 순매도호주 금리 급락 vs 여전채 중심 크레딧시장 부진전쟁 양상 따라 등락할 듯...분기말 후에나 변화 가능성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장중 강세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후반 약세반전한 것이 특징이다. 단중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드커브는 플래트닝됐다(수익률곡선

2026-03-25 17:15
아시아증시, 중동 쇼크 완화 효과…日 닛케이 2.9%↑

트럼프 대통령 이란 발전소 공격 5일 유예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을수록 등락 폭 커 25일 아시아 증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매파적(긴축 선호) 발언 가능성 및 단기 급등에 따른 고점 부담감이 확산했으나 엔화

2026-03-25 17:03
경과원, 74종 당근에 S등급 채찍…경기기업 판 흔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2026-03-25 16:47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본격화⋯제도 정비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7일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

2026-03-25 15:44
트럼프 “이란이 큰 선물 줬다”…휴전 신호 속 ‘압박·협상 병행 외교’

미국, 1개월 휴전·15개 항목 종전안 제시파키스탄 등 중재국, 48시간 이내 회담 목표82공수사단·주일미군 해병대 투입 계획이란, 협상 미끼로 자국 수뇌부 암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이라는 병행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서를 내밀면서도 육군 최정예 부대 투입을 검토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2026-03-25 15:33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이란 발전소 타격 직전 "5일간 유예" 돌연 "모든 쟁점에 대해 이란과 합의"'유예 종료 시점'에 해병대 이란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 발전소 타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동을 향해 이동 중인 주일미군 소속 제31 해병원정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2026-03-25 14:37
KCL, EU 포장재 규제 대응 '재활용성 평가' 인프라 구축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올해 본격화되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포장재 환경 규제에 맞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재활용성 평가 인프라 구축의 중책을 맡는다. KCL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구축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KCL은 유럽연합(EU)의 포장

2026-03-25 14:26
강경하다 물러서기 반복한 트럼프…‘타코’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실행 직전 번번이 멈춰서면서, 국제 사회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를 조롱하는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력한 관세나 군사 압박을 예고한 뒤 막판에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되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여겨졌던 그의 협상 방식이 오히려 '

2026-03-25 14:03
[넥스블록]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3:26
자산 10~30조 상장사 70% “2029년 ESG 공시 가능”전망

한경협, 기업 ESG 공시 대응 실태조사제조업 66.7%“스코프3 공시 유예 필요”“산업별 가이드라인·표준 플랫폼 등 정부지원 절실” 자산 10조~30조 원 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70.4%가 2029년 ESG 공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스코프3(Scope 3)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66.7%가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2033년 이후 유예가 필요하다

2026-03-25 11:0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신보,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긴급 점검’ 회의…“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강승준 이사장, 전국 영업본부장과 현장 애로 공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유동성 공급 신용보증기금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보는 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강승준 이사장 주재로 전국 9개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중동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2026-03-25 09:30
[오늘의 투자전략] 전쟁 변수 다시 흔든다…코스피 변동성 속 상승 시도

25일 국내 증시는 미·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 재확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기대감이 재부각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유가 안정과 반도체 중심 실적 모멘텀이 지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 2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지속과 미 국방부의 82공수사단 파견 소식

2026-03-25 07:52
국제유가, 이란전쟁 휴전 불확실성에 상승…WTI 4.79%↑

‘5일 유예’에도 꺼지지 않는 전쟁 리스크협상 진전 여부 회의론…추가 파병 소식도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유 선물 매수 움직임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22달러(4.79%) 오른 배럴당 92.35달러에

2026-03-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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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5-12-04 06:00
[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교통약자 1613만 명…전체의 31.5%로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5-11-27 10:56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MSCI,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 제외 미적용…스트래티지 포함 유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Digital Asset Treasury Companies, DATCOs)을 자사 글로벌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MSCI는 6일(현지시간) ‘MSCI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 관련 공지’를 통해 “DATCO를 MSCI 글로벌 투자 가능 지수(MSCI Global

2026-01-0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