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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2024-10-14 12:00
[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2024-10-08 10:00
대부금융권, 상반기 674억 규모 채무 감면ㆍ유예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52개 대부금융사가 상반기 9176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시행해 약 67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사고ㆍ사망ㆍ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2632명의 23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6544명의

2024-09-19 11:43
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

2024-08-29 12:00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대위변제 전 정상상환 유도 차원소상공인 30일 이상 연체자 등10월부터 6개월씩 총 2회 지원필요 시 타 보증상품 적용도 검토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2024-08-29 05:00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내년부터 美서 매출 기대” [메디컬 줌인]

우울증 치료 전자약 마인드스팀 매출 효자연간 100억 매출 목표…내년 상장 도전 “올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편두통 전자약 두팡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미국에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약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BCI 개발도 집중할 것입니다.”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최근 경기도 성남 판교 본사에서 본지와 만나 “올해 FD

2024-08-28 05:00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2024-07-03 12:3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루닛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2024-05-16 08:40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갑에 출마한 이용호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김예지·진종오·임보라·정혜림·김민정·박준태·이윤정·강세원 등 국

2024-04-05 10:28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격전지를 돌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도봉구 쌍문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 나가달라. 사전투표를 통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2024-04-04 15:28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

2024-04-04 10:49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

2024-02-13 10:36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2024-02-05 14:35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패키지 담보 상품으로 적극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고객의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보존 시술 시 고객을 우대하는 내용의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1월 2일부터 판매하는 이 상품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

2024-01-25 18:00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

2024-01-17 14:19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특화 보장과 서비스’ 강화 상품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질환을 패키지 담보 상품으로 적극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에 업계 최초로 고객의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보존 시술 시 우대하는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든든

2024-01-02 09:58
금융위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착륙 중”…차주 800명 1:1 관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 현황 점검지원대상 감소세…자금상황 개선ㆍ대환대출 이용으로 상환9월 말 만기 일괄 도래 아냐…대부분 3~4년 간 나눠 갚기로부실 위험 큰 이자상환유예 차주 800명, 채무조정 통해 지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순항 중이라고

202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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