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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택배 물류센터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27차례에 걸

2026-03-15 17:37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이재명 "조폭 연루설 판결에도 사과 없는 언론…무책임한 보도는 흉기보다 무서워"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판결 소식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바

2026-03-14 10:07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기후부·한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50% 할인일반용·교육용도 시간대 조정…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확대, 주택용 히트펌프 선택권도 강화 전기가 남는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과거 대형 화력발전

2026-03-13 16:01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국제금융센터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환매 급증'…유동성 미스매치 우려"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고 대출 자산 상각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유동성 구조상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트리컬러스(Tricolors)와 퍼스트브랜즈(First Brands)

2026-03-13 10:37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쯔양 협박' 구제역, 결말은 실형 확정⋯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3년"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과 함께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

2026-03-12 17:46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강남3구 국평 실거래가, 한달새 12.5% 급락...비강남권 두배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평당가 최근 한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의 하락폭이 비강남권보다 더 컸는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026-03-12 13:41
대출 규제에 입주 전망도 꺾였다⋯3월 입주전망지수 94.4

전국 입주전망지수 98.9→94.4로 4.5p 하락서울 107.6→100.0 7.6p↓ 수도권 97.5로 동반 약세대출 규제·세제 변수 영향⋯“상반기까지 약세 흐름”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본 아파트 입주 시장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2026-03-12 11:00
MC딩동, 이번엔 생방 중 女 폭행⋯"음주운전 언급에 욱"

방송인 MC딩동이 여성 BJ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MC딩동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 출연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에서 MC딩동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는 여성 출연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해당 방송은 후원 금액으로 순위를 나누는 일명 ‘엑셀 방송’으로 당시 폭행

2026-03-11 18:45
은행권 막히자 2금융권으로…2월 가계대출 2.9조 늘어 [종합]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

2026-03-11 13:43
은행권 조였더니 2금융권 '풍선효과'…2월, 가계대출 2.9조 증가

신학기 이사수요에 농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증가"3월 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대출추이 면밀 점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대출은 줄었지만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2026-03-11 12:00
서울시, 모범납세자 37만명 선정⋯대출금리·의료비·공연 할인 지원

모범납세자 지난해 대비 10% 증가⋯5년간 지속 증가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2026-03-11 11:15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

2026-03-11 10:22
전문가 "강남 하락·외곽 상승, 규제가 만든 '쏠림'⋯시장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③]

"대출 막히자 중저가로 수요 이동⋯당분간 '키 맞추기' 장세 지속"5월 9일 이후 매물 절벽? "보유세 부담 커 급격한 잠김 없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실거래가 하락과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선효과이자 수요 이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

2026-03-11 07:00
다주택자 압박에 강남 실거래가 ‘6억 뚝’⋯외곽은 꿈틀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①]

다주택자 규제에 불안심리 확대서초 4.73%·송파 6.64% 하락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은 상승세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도 ‘관망세’ 이재명 대통령이 1월 하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존 공식이 깨지는 모습이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늘며 호가와 실거래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반면, 외곽 중저가 지역

2026-03-11 07:00
“핀플루언서, 시험 보고 보유 종목 공개해라”⋯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②]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핀플루언서의 보유 종목과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도 감지된다. 1월 대법원은 선행매매로 58억9000만원의 부당

2026-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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