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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리트닉 이틀간 관세협의 결론 못내⋯"상호 이해 제고, 대화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귀국 후 화상 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30일(현

2026-01-31 05:37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중기부, 유니콘 성장사다리 구축…2년간 최대 16억·보증 2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잠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지원을 위해 ‘유니콘브릿지’를 신설하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간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매년 잠재 유니콘 50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시

2026-01-30 10:41
혁신 의료기기 진입 ‘490일→80일?’…체감 효과 ‘미지수’, 업계 우려도

정부,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단 ‘80일’ 단축기존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 생략“단축 효과는 제한적…임상 부담·불확실성 우려”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간 단축과 기업 부담 완

2026-01-30 05:00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금융당국,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보험’ 무상 가입…보험료 할인·납입유예 확대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 가동3월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선정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8개사 보험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

2026-01-29 14:00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6-01-29 13:50
아마존, AI 시대 사상 최대 감원…3개월 새 3만명 해고

본사 인력 35만 명 중 약 4.6% 감축AI 전면적 확산 준비에 비용 절감 혈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상 최대 감원에 들어간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1만6000여명 규모의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을 밝

2026-01-29 11:22
세대주 아니라도 '다둥이 카드' 발급…서울시, 돌봄 규제 3건 개선한다

서울시가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다둥이 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류를 못 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을 유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 3건을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부터 부모가 세대주

2026-01-29 11:15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2026-01-29 11:10
하나금융 '분수령'…함영주 대법원 판결에 리더십 향방 갈린다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유죄 확정 시 비상경영 체제 돌입⋯무죄면 8년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6-01-29 06:00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계약 기준 1~2달 연기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 대신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유지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을 감안해 어느 시점까지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2026-01-28 17:43
[속보]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가 원칙…한두 달 뒤 종료는 검토"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가 원칙…한두 달 뒤 종료는 검토"

2026-01-28 17:21
부동산부터 생리대ㆍ설탕세까지…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세금, 생활물가 이슈까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급하며 ‘SNS 정치’를 다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감한 정책 현안에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

2026-01-28 16:16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가 공공저작물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30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해 ‘데이터 병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과학기술관

2026-01-28 16:07
여수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위기지역 기업, 세금이 발목 잡아선 안 돼”

법인세 3개월 직권 연장…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전면 적용환급금은 10일 내 조기 지급…세정지원 전담반도 가동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연장하고,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2026-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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