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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2025-12-14 09:45
  •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 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최근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현지 무역 장벽이 높였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했던 멕시코의 핵심 관세 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2025-12-12 10:22
  • '친부 잠수' 서민재, 홀로 출산 후 아이 공개⋯"우리 둘이 힘내 보자"
    '친부 잠수' 서민재, 홀로 출산 후 아이 공개⋯"우리 둘이 힘내 보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출산 이후 근황을 전했다. 10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애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 꼭 전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담겼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다”라며 “
    2025-12-11 20:54
  • '천안 층간 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됐다⋯47세 양민준
    '천안 층간 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됐다⋯47세 양민준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이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
    2025-12-11 19:05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 '중소기업 범위 한눈에'...'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중소기업 범위 한눈에'...'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안내서에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2025-12-11 06:00
  •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25-12-11 05:00
  •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 ‘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트럼프…“중국 더 많은 미국산 대두 구매할 것”
    ‘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트럼프…“중국 더 많은 미국산 대두 구매할 것”
    120억 달러 지원 패키지도 발표농가 반응은 회의적인도산 쌀·캐나다 비료에 관세 카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전쟁 여파로 주요 고객인 중국의 구매가 그동안 중단돼 정부에 불만이 폭발한 농가를 달래기 위함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12-09 15:21
  •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준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준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
    의례적 구직(32.2%), 거의안함(21.5%), 쉬고 있음(6.8%)이유는 역량 부족(37.5%)이 가장 높아높은 취업 장벽, 관심 일자리 부족이 뒤이어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자
    2025-12-09 06:00
  •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 [종합] 中 11월 수출 서프라이즈⋯기저 효과ㆍ신흥시장 개척 등 주효
    [종합] 中 11월 수출 서프라이즈⋯기저 효과ㆍ신흥시장 개척 등 주효
    관세 인사 타이밍 맞춰 선적량 급증미국 이외 신흥시장 개척 효과 톡톡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수출 증가세 11월 중국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급증했다. 전월 수출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ㆍ미국 이외 신흥시장 개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에 돌입하기 이전, 즉 10월 말~11월 초 사이 일부 관세 인하 및
    2025-12-08 16:11
  • 금보다 빛난 은·구리 ETF…AI·신재생에너지 효과 톡톡
    금보다 빛난 은·구리 ETF…AI·신재생에너지 효과 톡톡
    1개월간 KODEX 은선물 20% 급등구리 실물·선물 ETF 8~9%대 상승 최근 은ㆍ구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성과가 연초 이후 상승세로 주목받은 금 ETF를 추월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KODEX 은선물 ETF는 20.38% 올랐다. TIGER 구리실물(9.55%), KODEX 구리선물(H)(8.35%
    2025-12-08 15:46
  • 취약계층 7만명 '빚 굴레' 끊었다…새도약기금 1.1조 첫 소각
    취약계층 7만명 '빚 굴레' 끊었다…새도약기금 1.1조 첫 소각
    1차 매입 5.4조 중 약 20% 정리…이억원 "추심고통 끊는 전환점"출범 두 달 6.2조 매입·42만명 추심 중단…내년 소각·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 7만 여명이 1조1000억 원의 '빚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
    2025-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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