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섬, 5년전比 6개 감소한 464개…인구유출 심화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의료 등 지원 근거 마련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토 외곽 먼 섬의 교통·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을 비롯해 도서 벽지의 치안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 유인 섬 486개 가운데 경찰관서가 있는 곳은 126곳(2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배치 인력 또한
1년 사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의 4배 면적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6년 지적통계연보(2015.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295㎢(2015.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1년 새 여의도면적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