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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고영욱, 유튜브 채널 삭제에 여전히 불만…이경영까지 소환한 이유 "납득 안돼"

룰라 출신 고영욱이 여전히 유튜브 채널 폐쇄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당한 모순을 참지 못해서 여기에서 전달하는 방법밖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며 유튜브 폐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튜브 관련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고 조금의 미련도 없거니와 이슈가 되길 원치도 않았다. 그래서 폐쇄 과정에 부당함이

2024-10-19 23:58
김건희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논란…“검찰이 거짓말” vs “일부 오해”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난타전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영장을

2024-10-18 19:20
‘가족회사 자금 대여’ 제너시스BBQ 회장, 1심 벌금 3000만원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배임으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1000여만 원에 대해 "피해사(제너

2024-10-17 17:31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공매도 재개 발언은 경제팀 합의 사항”[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2024-10-17 13:36
與 "일꾼 뽑는 선거...투표해달라"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16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채용 비리로 징역형

2024-10-16 10:35
김건희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전망…검찰 내부 ‘레드팀’ 주목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막바지 검토17일 불기소 처분 전망…‘레드팀’ 구성해 한 번 더 검증 나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15 14:12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24-10-15 12:00
한동훈 "민주,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 만들어...각종 사법 방해 행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했다.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자기

2024-10-14 11:02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2024-10-12 19:13
尹-韓 권력 이양?..."11월 큰 거 온다"

10·16 재보선 뒤 尹·韓 독대金여사 리스크·금정구청장 변수일각, ‘개헌 카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명박-박

2024-10-10 16:11
‘서울교육감’ 사전투표 D-1...조전혁 “진단평가 도입” vs 정근식 “일률평가 지양”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각각 ‘초등 진단평가 도입’과 ‘일률적 평가 지양’ 등 관련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두 후보는 ‘혁신학교’ 등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두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 후보와 정 후보의 기자회견이 각각 진행됐다. 이날

2024-10-10 14:53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성형 전문의가 아동발달치료" 의료 부설센터 실태 조사 나서나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

2024-10-10 10:18
정성호 "이재명 리더십, 1심 판결 어떤 결과 나오든 흔들릴 가능성 없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외부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2024-10-09 15:28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검찰 처분 임박…불기소 무게?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달 내 처분 관측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는지 등 쟁점…진술‧증거 확보 관건무혐의 처분 가능성 커…영부인 ‘봐주기 수사’ 비판 목소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가 어떻든

2024-10-09 15:18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같

2024-10-08 17:30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10-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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