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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잡코리아·알바몬,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공개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201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024-07-09 09:34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벌금 2.4억 달러, 안전 개선에 3년간 4.6억 달러 투입 미 법무부와 합의…피해자 유족은 반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억436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향후 3년간 4억5500만 달러(6300억원)를

2024-07-08 16:51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

2024-07-07 17:11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

2024-07-07 09:0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2024-07-04 12:00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도둑이 경찰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2024-07-04 10:46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3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2024-07-03 16:39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2024-07-03 14:52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美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여파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

2024-07-03 09:26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를 PD수첩 제작진이 만났다.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19년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을 받은 김상교 씨가 출연했다. 김 씨는 "그날 버닝썬을 처음 갔다"고 입을 열었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

2024-07-03 08:31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결과가 9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2024-07-02 18:09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지 몇 시

2024-07-02 13:21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불인정 시 형사기소 절차 밟을 예정보잉, 부품업체 스피릿 47억 달러에 되사품질관리 강화 압박 미국 보잉의 737맥스 여객기가 2018~2019년 연이어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유죄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CNBC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7000만 달러(약 650

2024-07-01 16:29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

2024-07-01 15:17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

2024-07-01 12:42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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