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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맞붙은 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로 치명타를 날리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 돈 관련 유죄 평결을 공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무대에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

2024-06-28 11:19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2024-06-27 11:52
‘원·달러, 美 트럼프 당선 시 1400원 재돌파 가능…킹달러 하반기도 계속된다’

최근 국내 원·달러 환율 급등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하반기에도 달러가 약세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화정책, 펀더멘털, 지정학 상황 모두 달러 가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오기는 어렵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140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26일 이

2024-06-26 09:23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술타기' 처벌못해유사사례 많아도 법적으론 '허점'뒤늦은 보완…사회안전망 점검을 “김호중 사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면 △차량 버리고 도망간다 △소주 사서 집에서 원샷 때린다 △모든 연락 다 끊고 하루 정도 잠수탄다. 이러면 무죄 뜨는 거예요?”(블라인드 앱 게시판 글에서) 김호중 본인도 음주

2024-06-26 05:00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4-06-25 14:26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

2024-06-25 12:00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2010년 미국 외교문서 수천 건 폭로스웨덴ㆍ영국 도피 중 2019년 체포미국 법정서 유죄 인정 후 석방 전망 미국 정부 비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단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

2024-06-25 10:31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美ㆍ英ㆍ佛 등 1등급 국가한국 2021년 2등급으로 ↓관련법 제정하고 자정 노력3년 만에 최상위 등급 복귀 세계 188개 나라(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 결과 2등급에 머물렀던 한국이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1등급에 속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대만 등 33개국이고 최하는 3등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06-25 08:19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선 수사 초기의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 압수수색을 통해 애매하던 사실관계가 선명해질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인 만큼, 수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이때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규

2024-06-24 13:43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자신의 조카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유열 전무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신

2024-06-24 11:23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앞서 무소속 후보에도 2500만 달러 후원올해 대선 기부액 1억 달러 넘긴 1호 후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재판 유죄 평결을 받은 다음 날 약 5000만 달러(약 696억 원)의 정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 거액 후원자 티머시 멜론은 지난달 31일

2024-06-24 08:17
이번 주 바이든·트럼프 첫 TV 토론...관전 포인트는

27일 CNN 중계로 올해 대선 첫 토론1960년 토론 시작 이래 가장 이른 시기 열려경제·이민·북핵 등 다룰 전망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이번 주 첫 TV 토론에 나선다. 경제부터 이민자,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을 놓고 설전이 펼쳐지게 된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2024-06-23 13:26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3.4%↓…MS에 시총 1위 반납

‘트럼프 미디어’ 14.56% 급락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AMD, 트럼프 미디어, 액센츄어, 위네바고, 길리어드 등의 등락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 초반 상승했으나 3.54% 하락 마감하며 시가총액이 3조217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0.14% 하락하는 데 그친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4-06-21 08:41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2024-06-20 16:29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과의 갈등으로 심적 고통에 시달리는 스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배경은 '돈'인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잊을 만하면 또 다른 스타가 가족과 금전 관련 갈등을 빚고 논란에 휩싸입니다. 최근에는 '골프 여제' 박세리가 부친을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시 '돈' 관련 문제였는데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세리는 직

2024-06-19 16:14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2024-06-19 15:33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2024-06-19 14:50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녹취록은 결정적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그 많은 분량 중에 '있는 대로' 문단 하나 가지고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서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합해 전체

2024-06-18 09:53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24-06-17 11:56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발언에 대해 "애완견이냐 아니냐는 결국 기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나열한 논거를 하나씩 검증해보라. 그럼 비로소 토론이란 것이 가능해질 테니"라고 밝히며 이 대표가 14일 언론을 비난하며 언급한 '안부수

2024-06-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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