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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인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은행] ◇ 본부장 신규선임 △ 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 PWM본부장 김노근 △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2024-12-27 21:22
[인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장 박용권 △영업추진1그룹

2024-12-27 18:08
장나라, '23년만' 연기대상에 오열…가요대상까지 석권한 최초의 스타

배우 장나라가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데뷔 23년 만의 첫 연기대상이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상의 주인공은 장나라가 됐다. 장나라는 드라마 '굿파트너'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으로 분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장나라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모두 SBS에서

2024-12-22 09:22
복지부·중서원,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3곳에 '품질인증'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1차연도 1

2024-12-17 16:43
[유주선 칼럼] 보험 판매채널의 전개와 과제

전통적 대면 판매방식 점진 대체되며비대면 채널로 ‘TM‧CM‧홈쇼핑’ 등장“기술발전 따른 실정법 간극 해소해야”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대면 채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전자가 주로 가계성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 후자는 기업성 일반보험을 취급한다. 기업성 일반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를 동반

2024-11-30 10:00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헌

2024-11-13 09:06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2024-10-26 10: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기념 재결합 나선다

그룹 여자친구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재결합한다. 24일 쏘스뮤직은 "내년 1월 여자친구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버디(팬덤명)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는 멤버들의 바람이 모여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는 2021년 5월 계약 만료로 해체한

2024-09-24 16:38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2024-08-24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요동지시(遼東之豕)/망

☆ 테오도르 아도르노 명언 “다른 사람의 힘 때문에 바보같이 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무기력 때문에 바보같이 굴어서도 안 된다.” 독일 철학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체계성을 거부하고 근대문명에 대하여 독자적인 비판을 제시했다. 대표 저서는 ‘부정적 변증법(否定的辨證法)’, ‘권위주의적 인간’.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0

2024-08-06 05: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4-07-27 10:00
가로정원·옥상정원, 일상속으로..."꽃길 출퇴근 행복해" [도시정원의 경제학②]

광화문광장 곳곳 바오팝나무·초화류 등 식재 서울역 옥상정원 ‘2023 서울시 조경상’ 대상 문래동 공공부지 내 꾸려진 정원 ‘인기만점’ 출·퇴근길마다 꽃과 잔디를 보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죠. 서울 광화문광장 내에서 최근 본지와 만난 이슬비(37) 씨는 “광화문 일대에서 10년간 직장인 생활을 했는데 꽃과 잔디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이

2024-07-03 06:00
중진공,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민간투자 유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신사업진출 KOSME IR마트'(이하 IR마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IR마트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신사업 진출로 성장궤도를 달리고 있는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중진공은 2007년부터 사업전환지원 사업

2024-06-23 12:00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IV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은 1909년 10월 1일 베를린에서 본래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

2024-06-22 10:00
소원, '여자친구' 완전체 활동에 간절함…"해체 아닌 계약종료일 뿐"

가수 소원(김소정)이 ‘여자친구’ 완전체에 대해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유튜브 채널 ‘kiu기우쌤’에는 여자친구 출신 소원이 출연해 기우쌤에게 스타일링을 부탁했다. 이날 기우쌤은 “요즘 제 알고리즘에 여자친구 무대가 많이 뜨더라. 댓글에 왜 해체했냐는 말이 많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에 소원은 “해체 아니다. 해체라고 기

2024-06-16 18:32
정형돈 아내 한유라, 쌍둥이 딸 각막 손상에 자책…"잘 케어 못한 죄책감, 미안해"

개그맨 정형돈의 아내 한유라가 딸의 각막 부상 소식을 전했다. 12일 한유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작가’에는 ‘하와이 생활 역대급 위기에 봉착한 유삼스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유라가 눈 통증을 호소하는 딸 유주 양과 함께 병원을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사 결과 유주 양은 심각한 각막 손상으로 눈에 염증이 퍼져 위급하

2024-06-13 00:16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2024-05-25 10:00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유주선(사진) 강남대학교 정경대학 교수가 한국보험학회 제36대 회장에 취임했다. 보험학회는 10일 정기 총회를 열고 유 교수를 3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1964년 창립돼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보험학회는 보험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 경영‧경제‧통계‧연금‧법률 등을 망라하는 학술 단체다. 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

2024-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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