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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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2025-02-04 14:52
권익위, 미등기 토지 소유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는 초기 소유자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개발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7 09:00
권익위, '한센유관단체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센인 단체 대표단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등 한센옴부즈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과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권익위는 이번 한센유관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모범적인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

2025-01-17 09:26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제한 상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 종료

2025-01-16 10:48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24시간 상황관리...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

2025-01-14 18:47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권익위, '2030 자문단' 모집…청년 목소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까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권익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025-01-08 09:51
권익위,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동참 나서

기업이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

2025-01-07 09:4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권익위, 고충 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고충 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가족 고충 청취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2025-01-06 09:02
권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해야" [신년사]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

2025-01-02 16:57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연말 멘토링 데이'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연말 멘토링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을 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멘토링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2024-12-20 09:46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

2024-12-16 15:52
권익위,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대상 간담회 개최…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 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

2024-12-16 10:29
권익위, '인천발 KTX' 갈등 해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

2024-12-12 18:13
권익위 "준공 47년 차 아파트, 누락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해당 세대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건축물대장은 행정 목적의 공부자료이기 때문에 1977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2024-12-05 17:41
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 근거 필요…제도개선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 증가·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4-12-02 10:09
권익위, 국내 유일 지대공 사격장 인근 주민 여건 보장…"완충공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천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갓배마을의 주민들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천사격장은 우리 군이 보유한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으로서 군사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격 소음을 견뎌야 했다. 권익위는 11개월간 조사와 협의를 거쳐

2024-11-28 13:14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이 매월 1000여만 원씩 납부하던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입주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은 매일 약 80

2024-11-20 13:15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2024-1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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