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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4-01-31 14:33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신영규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좌미애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천지현 △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박경주 △ 통신시장조사과장 조주연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 방송광고정책과장 전혜선 △ 방송시장조사과장 윤웅현 △ 정책홍보팀장 이정아 △ 의안⋅정책관리팀장 박동표 △ 단말기유통조사팀장 윤정은

2023-08-28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

2023-04-02 09:10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박동주 ◇과·팀장급 전보 △세종연구소(파견)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박동표

2023-01-19 10:30
무신고 외국식료품 버젓이 판매…9곳 고발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한 외국식료품 유통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업소 9곳이 확인돼 당국이 고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2022-06-30 14:34
영농철 맞아 종자 불법 유통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물 종자와 모종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판매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수입 종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유통 현황과 품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주말

2022-03-31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4: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주요 산업현장 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

2022-03-27 10:32
식용감자 '씨감자'로 속여 판매…종자 불법 유통 업체 30곳 적발

# 부산의 A 종묘사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구매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도 한 업체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종자를 '품종의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형사 입건 됐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파는 등 종자를

2021-08-03 13:32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태블릿 TV로 불리는 이동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기기가 ‘공짜’가 됐다. 35만 원이 넘는 기기에 수십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지만 ‘불법’은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기기에 대한 규제가 뚫려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조차 내부 부서 간 입장 차이로 뒷짐지고 있다. 19일 K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레TV탭’의

2021-07-19 15:41
국가예방접종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정부가 유통 문제로 중단했던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한다. 질병관리청은 잠정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기는 연령별로 세분화했다. 먼저 13일부터는 만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중·고등학생 연령)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2020-10-08 18:52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사태 일단락됐지만…'불안감'은 그대로

'상온 노출' 우려로 일시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다음 주 재개된다. 정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물량의 수거를 결정했지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심 물량의 9%만 수거…12일 접종 재개 6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

2020-10-06 19:07
[종합] "상온노출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일부 백신은 수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노출로 공급을 중단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과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

2020-10-06 17:58
방역당국 "상온 노출 독감백신, 안전·품질 이상 없어…일부 백신은 수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노출로 공급을 중단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평가를 시행한 결과, 안전성과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2020-10-06 17:30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위법행위 감시 대

2020-10-05 13:55
'상온 노출 사고' 독감백신, 105명에 접종…"이상사례 아직 없어"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된 정부 공급 물량의 독감백신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돼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접종된 백신이 상온 노출로 안전성과 효능성에 문제가 생긴 백신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부산, 전북, 전남 13세 이상 105명 정도가 신성

2020-09-25 16:01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보 △방송정책기획과장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김우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배춘환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신승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고낙준 △방송광고정책과장 최윤정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오광혁 △방송통신사무소장 장봉진

2020-08-10 13:23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제2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임기 2년의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984년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한미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연구소장,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미약품의 연구개

2020-02-12 13:24
한국당, 통신비 소득공제 등 4ㆍ15 총선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11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소득공제 등의 구상을 담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내놨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혁신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2020-02-11 15:04
전북 고창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의약품 '니트로푸란' 검출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의약품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를 중지하고 전량 폐기조치 중이다. 그러나 14톤이 넘는 뱀장어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지난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됐다.

2018-12-05 15:56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

2018-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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