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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수백억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금융위, 고래투자자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한 고래 투자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25-09-03 17:36
흥행 질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주말 300만 관객 돌파하나 [시네마천국]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특수관 동시 상영과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고 올 여름 극장가를 뒤흔들며 이번 주말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은 혈귀의 본거지 '무한성'에서 귀살대와 혈귀 간부들의 최종 결전이 전개되며 압도적 입체 공간 연출과 초고퀄리티 액션으로 스크린을 장악한다.

2025-08-30 06:00
서울시, 민주당 '계엄 동조' 발언에 “청사 폐쇄 없어”

서울시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에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이런 주장을 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내란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은) 특검 수사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노림수에 불과하다.

2025-08-25 22:07
나상현씨밴드 측 추행 의혹 부인 "허위 사실 유포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재뉴어리 측은 25일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정독을 통해 나상현씨밴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을 접수 완료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을

2025-08-25 11:15
'하트시그널4' 유이수, 학폭+유흥업소 루머에 법적 대응⋯"형사 고소 진행, 끝까지 갈 것"

‘하트시그널4’ 출신 유이수가 각종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23일 유이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과거 유흥업소 근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라며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이수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2025-08-24 13:01
광주 5·18 역사왜곡 지만원 판결…광주시 "사필귀정" 평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5·18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를 사법부가 단죄한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날 5·18기념재단과 5·18당시

2025-08-22 09:04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문원, 법적 대응 하루 만에 해명⋯"신지 팬 고소한 것 아냐, 억측 자제해 주길"

가수 문원이 전날 밝힌 법적 대응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문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어 글 남긴다”라며 “저는 코요태 선배님들과 신지 님을 생각해주시는 팬분들을 고소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원은 “고소 내용에 적혀 있듯 악의적인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과 처음 허위 사실 유포하신 분들 개인적인 메시지로 인신 공격적인

2025-08-17 12:44
문원, 신지와 결혼 발표 후 쏟아진 악성 공격⋯결국 법적 대응 "피해보는 사람 많아"

코요태 신시의 예비 신랑 가수 문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결국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문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며 많은 분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와 함께 문원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DLG의 입장문 공개하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문원과 신지의 결혼 발표 후 쏟아지

2025-08-16 17:55
백종원 더본코리아, 악의적 유튜버에 강경 대응 선언

더본코리아는 전날 열린 긴급 상생위원회 논의 결과, 악의적 유튜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7일 법무법인 덕수에서 본사로 접수된 각 브랜드 점주협의체의 ‘일부 유튜버 관련 긴급 상생위원회 개최 요구의 건’ 요청서에 따라 긴급 상생위원회를 열었다. 요청서에는 악의적 유튜버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2025-08-14 10:08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유포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12일 문체부는 유빈아카이브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사실을 알리며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빈아카

2025-08-12 10:30
‘방송중단 100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악성 여론과 맞선다

축제 현장 위생 부실 구설수에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등 잇단 논란'제2의 창업' 내걸고 조직 쇄신⋯악성 유튜브 정면 대응 예고 '주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각종 구설 속에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경영인으로서 ‘제2의 창업’ 기치를 내걸고 조직 쇄신과 가맹점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최

2025-08-10 17:57
'임신' 서민재, 전남친 측 "잠적 안 해" 주장에 참담⋯"아기야 미안해"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전 남친의 법적 대응예고에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8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한 적 없다. 차단당해 연락 불가하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민재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2025-08-08 20:11
더본코리아, ‘악성 유튜버’ 대응 위한 긴급 상생위원회 추진

더본코리아가 악성 유튜버에 칼을 빼들었다. 8일 더본코리아는 이달 긴급 상생위원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일 본사로 접수된 각 브랜드 점주협의체의 ‘일부 유튜버 관련 긴급 상생위원회 개최 요구의 건’ 요청서에 따른 조치다. 요청서에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게

2025-08-08 09:44
박시후, 유부남에 여자 소개?⋯황당 주장에 법적 대응 "선처도 없을 것"

배우 박시후가 불륜 주선 의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는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자를 소개해주었고 가정파탄에 큰 몫을 하였다는 게시글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박시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 중”이라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2025-08-07 17:36
신세계百 “폭발물 설치글 허위 확인⋯법적대응 등 강력 조치할 것”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용객들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빚어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번 상황에 대해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5일 신세계백화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상

2025-08-05 16:43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2025-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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