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친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논란과 관련해 사과, 처가와 연을 끊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경영참여 아닌 단순투자 목적한화세미텍, 한화비전 100% 자회사SK하이닉스 HBM 공급망 진출 영향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인베스트먼트가 한화비전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 한화세미텍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장비 ‘TC본더’ 양산에 성공하는 등 최근 잇따른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르비스인베스트먼트는 25일 한화비전 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한 위법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비방 행위는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부정거래 혐의' 홈플러스·MBK도 검찰 통보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삼부토건의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의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
그룹 아스트로가 악플에 법적 대응으로 나선다.
23일 아스트로 소속사 판타지오는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스트로의 인격 모독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 사실무근의 루머
국정원, 국내 언론사 사칭한 中 사이트 포착방심위·방통위 “불법 판단 어려워”…차단 권한도 애매
국가정보원이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를 사칭해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를 차단 및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대응 공백이 지속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DJ DOC 이하늘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강구영 사장에 제기된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KAI는 입장문을 통해 “강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연히 습득한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로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유명 가수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해 공범 2명과 함께 이를 빌미로 현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
D-48.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치열한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1강 독주' 체제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3파전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
교육부는 의대 복귀생의 신상 정보가 유포됐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ㄱ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정보가 메디스태프(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유출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ㄱ대학교'는 제주대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커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을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접수받은 것과 관련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회장은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시의 감독 소홀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부인하며 오 회장의 성차별 및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 회장의 발언과 행동은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용인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이브와 경찰의 수사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