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데 이어, 홍보행위 위반 여부를 두고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대우건
폐간된 빈과일보 창업주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
반중 인사이자 폐간된 홍콩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미국 정부가 반발했다.
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이 지미 라이에게 20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비극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
‘유인원’ 묘사 합성영상 올린 뒤 삭제“영상 다 안 봤다” 실무진에 책임 전가 공화당 의원들도 “인종차별적 행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을 유인원으로 묘사한 인종차별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영상 삭제 이후에도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도 외부 통계 인용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내부 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취지의 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관련 통계 인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7일 오후 사과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
영화 ‘리얼’의 이정섭 감독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6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이정섭 감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고발은 김수현 팬덤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이 감독이 SNS를 통해 김수현을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
배우 이범수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범수 씨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했다"며 "이범수 씨와 이윤진 씨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했으며,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유통 범죄 대응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온라인 게시글·유튜브·스팸문자까지 감시초기 분석 기간 단축 기대…주가조작 ‘선제 차단’에 방점
금융당국이 온라인 게시판과 유튜브, 스팸문자를 통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이상거래 신호를 AI가 선별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
연애 예능 러브캐처 출신 인플루언서 김지연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의 이혼을 둘러싼 갈등이 양측의 공식 입장 발표로 본격화됐다.
김지연 측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혼인 이후 가정폭력과 외도 의심 정황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며 “현재 난무하는 추측성 루머와 허위 사실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네이버가 다양한 피싱 방식을 분석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30일 네이버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1개월 간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나 계정 보안 위협 사칭 스팸을 유포하는 방식은 물론 최근에는 검색이나 간편 로그인을 이용한 피싱 시도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뉴진스 일부 멤버 가족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28일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