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다르가 오 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그룹 엑소(EXO) 출신 크리스(우이판, 35)의 ‘사망설’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연예매체 산리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해외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크
국내 기획사 nCH엔터테인먼트가 ‘드림콘서트 in 홍콩’ 개최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13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약칭 연제협)는 2026년 2월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콘서트’에 대해 “nCH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준비를 고의로 방해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연제협은 “‘드림콘서트 in 홍콩’ 준비 과정에서 nCH엔터테인먼트로부터 당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필연적 전환'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
20대 청년, 주 80시간 초과근무 사망 논란에...10일 입장문 발표"주 평균 근로시간은 46.1시간⋯63건 산재, 제도 내 보호 차원"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가 7월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LBM)’ 대표가 10일 공식 사과에 나섰다. 그러난 그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논란 등에
북한 배후 해킹조직이 개인의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문서·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이른바 ‘파괴형 사이버 공격’ 스미싱을 감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한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실제 피해자의 일상 영역에 물리적 피해를 가한 사례가 공식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에 따르면 9월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우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일본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한국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보짱은 5일 밤 ‘한국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0초 분량의 공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가짜 뉴스를 흘려서 타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
MBN이 가짜뉴스 작성자에 강경 대응한다.
5일 MBN은 “지난 1일 ‘MBN 속보’ 형식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된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게시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인물을 확인, 5일 서울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가짜뉴스 작성 및 유포한 인물에 대해 선처 없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폭력고용불안 맞물려 신뢰와 연대 붕괴시민교육과 정치권 성찰 절실한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혐오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특정 지역이나 이념 집단을 향하던 증오의 언어가 이제는 국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진 ‘캄보디아 혐오’ 사태는 그
배우 이이경 측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루머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해 자료 제출 및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 시도 및
가수 소유가 인종차별 폭로 후 델타항공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31일 소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주 스케줄을 마치고 귀국 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일들 관련해 여전히 허위 사실과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을 밝혔다.
앞서 소유는 지난 19일 델타항공을 이용하던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히며 “15시간 넘는 비행 동안
만화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재판 근황 후 번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먼저 주호민은 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29일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하며 깨끗한 경쟁을 다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또
에스크나 디엠 등 '익명 앱' 경험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9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익명 앱을 이용해 본 응답자(62.9%)의 약 25%는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
배우 이이경(36)이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자 소속사 상영이엔티가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소속사는 “작성·유포 행위 모두 조치 대상”이라며 팬 제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앞서 한 네티즌 A 씨는 “이이경의 실제 모습을 폭로한다”는 글과 대화 내용 캡처를 올려 논란을 불렀다. 소속사에 따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