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기준에 마달한 완구와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 약 72만 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미준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내달 1일부터 소비자에게 불량 음식 등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의 시료수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시료수거 일시,
환경호르몬으로 범벅된 캐릭터 연필 등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3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을 살펴보면 캐릭터 연필세트(6만9000점)가 가장 많
관세청이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000억 원 규모의 위반 성과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061억 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장 모씨(남ㆍ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장난감,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유모차ㆍ기저귀 등 유아용품과 장난감ㆍ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ㆍ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 불량먹거리 등 13개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을 신규 채용했다.
기존 직원들의 계약 만료와 하반기 수입물품 관리품목이 확대돼 31명을 채용했다고 관세청은 1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이력 관리품목 수입 후 시중유통단계에서 양도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관세청 전자통관(UNI-PASS)시스템에 접속해 양수한자의 상호명,양도일자 등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