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퇴치 장치가 개발됐다. 1년간의 현장 실증 결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대한 퇴치율이 90%를 넘어 농가의 야생동물 퇴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인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를 통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그간 등록제로 이뤄졌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설립 절차가 깐깐해졌다. 허가를 받기 위해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요건도 정해져 동물복지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남성이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경찰서는 19일 오후 10시 25분경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한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A 씨(38)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A 씨를 쏜 남성은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60대 남성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남성은
양식장과 낚시터 등 어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하기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
양식장과 낚시터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7월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
치사율이 18%를 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생동물 표본감시를 통해 SFTS의 예방을 강화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SFTS 표본감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를 매개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질병으로
야생멧돼지를 잡아 여러 곳에서 포상금을 받고, 쓸개 등을 꺼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 중이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1마리는 사살 대신 포획하기로 결정됐다.
8일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건센터는 추적 사흘째인 반달가슴곰 포획 방향에 대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탈출한 곰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공격할까봐 불가피하게 1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전기안마기와 제습기를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
내년에 청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4개 시ㆍ군에 120호가 조성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림ㆍ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했다.
우선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조성된다.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ㆍ문화ㆍ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멧돼지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피해가 아닌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109억1100만원 가운데 56억4800
정부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해
거주지의 미세먼지 농도나 오염 배출량, 멸종위기종 분포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전국 각 곳의 환경통계와 정책자료 등의 정보를 지도화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 구축, 6일부터 관련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제공하는 환경 주제도는 자연,
충북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의 귀ㆍ꼬리 등을 잘라오는 조건으로 포상금을 내걸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부터 고라니를 잡는 엽사에게 1마리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붙잡은 고라니의 양쪽 귀를 모두 잘라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 한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붙잡힌 고라니는 모두 290마리, 포
제주도가 노루 포획 허용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노루 포획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제주도 야생동물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이 이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3년간 유해 야생동물에 노루가 포함돼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