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해외선 수확량 감소에 방목·비식용 재배 확산…제도 취지와 괴리“영농 유지 전제 없는 확산, 농지의 에너지화 우려”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라는 영농형태양광의 약속은 해외에선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물 수확량 감소 문제가 반복되면서 농사 대신 방목이나 비식용 재배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농작물 생산을 유지하려면 작물·토양·기후에 대
장단기 예금등급은 ‘A2’ 유지…지역 집중 리스크·지주 더블레버리지 부담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iM뱅크의 등급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전국단위 영업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5일 무디스는 iM뱅크의 장기 및 단기 예금 등급을 각각 A2와 Pr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샷(Moonshot)은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총적립금 431조…전년대비 12.9%↑중도인출 6.7만명…56.5%가 주택구매IRP적립금 99조…2년 연속 30%대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1년 전보다 13% 가까이 늘어나 4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체 중도인출자 과반인 4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비 상한선 없앤 ‘모두의 카드’, 이용할수록 환급 늘린다자동 최적 환급·어르신 혜택 확대… K-패스 전 국민 교통복지로 진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정액형 환급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K-패스를 전면 개편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고, 이용자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는 노트테이킹 기반 영어 듣기 교재 ‘리스닝 프레임워크(Listening Framework)’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리스닝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반복해서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듣기 내용을 기록하고 구조화해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영어 학습서다. 듣는 동안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해 시험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올 한 해 ‘메가히트’ 성과를 낸 ‘2025 GS25 히트상품 TOP 7’을 발표했다.
14일 GS25에 따르면 올해 메가히트 상품은 △얼박사 △안성재 소비뇽레몬블랑하이볼 △서울우유 우유크림모찌롤 △선양오크소주 △젼언니 스윗믹스젤리 △아이스브륄레 △리얼프라이스 블랙페퍼닭가슴살 등이다.
특히 GS25는 상품 경
시장성증권 한계 보완…은행 자산 70% 활용해 위기 대응력 강화내년 1월 시행…법인 대출채권부터 단계 적용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시장성증권 담보 대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중앙은행의 ‘최후의 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1차)'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17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15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 단계 및 역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AI 접목한 차세대 백신 연구 공감대…민간 지원 확대 논의검역본부 주관 협의체 2차 회의…산업·학계 현장 의견 공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동물백신 연구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협력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축종과 질병 변이가 다양한 동물백신의 특성을 AI 기술로 극복해 연구 효율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매입 비중이 더욱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KB라이프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강화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제4기 고객패널 KB 스타지기(知己)’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객패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라이프 스타지기’ 10명과 보험가입 경험을 보유한 ‘나름답게 스타지기’ 우수고객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6월 발대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시 안전점검단장을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다.
송 교수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 용접이 파단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며 "동바리 설치 여부가 핵심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현장에 직접 가서 구조물 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은 철골구조로 통상 데크플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