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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2025-07-26 08:00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중독은 관계 문제…출소 후 치료 모임 다녀"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섰다. 1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돈스파이크가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마약 파문으로 인한 출소 후 약 4개월 만이다. 영상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월 말에 출소했다. 상습 투약이 맞다. 주변인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하게 됐다”라며 “마약을 접할 때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있다

2025-07-24 18:13
트럼프 “머스크 추방 검토해볼 것”⋯갈등 재점화

“정부효율부 투입할 수도”2주 반 유지되던 화해 분위기 종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재차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을 표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추방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 미국 국적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

2025-07-02 08:51
삼성 아트 스토어, 2025년 '아트 바젤 인 바젤' 컬렉션 38점 선봬

삼성전자가 '삼성 아트 스토어'에 2025년 아트 바젤 인 바젤 컬렉션 작품 38점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를 통해 제공되는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다. 전 세계 유명 파트너와 예술가들의 작품 3500여 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이번 컬렉션은 19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스위스 메세 바젤에서 열리는 2025년

2025-06-16 08:48
[글로벌 청년실업] 일자리 갈증에 애타는 중국 청년들…침묵 속의 위기

4월 청년실업률 15.8%, 전국 실업률 3배 웃돌아대졸자 증가·노동시장 불일치 등 주요인정부, SNS 실업 문제 게시글 단속 급급대출 탕감 등 실질적 지원책 절실 청년 실업은 전 세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과제지만, 중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 정부가 통계 방식까지 바꾸면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공을 들였음에도 청년 실업은 이미 부동산에

2025-06-16 05:01
올 여름 보양식은 '이거' 어떠세요…민물의 왕 '가물치' [레저로그인]

낚시의 고요한 순간, 맛집과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행복과 잊지 못할 경험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레저로그인'을 통해 여가의 새로운 차원으로 로그인하세요. “가물치가 첨벙하면 메사구(메기의 평안도 방언)도 첨벙한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속담은 큰일이 벌어지면 작은 일들도 따라 요란해진다는 뜻입니

2025-06-13 15:11
[노트북 너머] 5배 상승 후 반토막 난 대선 테마주…투자의 본질 잊지 말아야

국내 상장사 중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찾으라면 쉽지 않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약개발 기대감에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매매 과열을 우려한 한국거래소가 추석 연휴를 쉰 후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19일 거래가 일시정지됐지만, 다음 날인 20일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사의 성장 기대감으로 6거래일 연

2025-05-22 05:17
이찬희 준감위원장 "삼성은 정경유착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2024 연간보고서 발간사 통해 “어떤 외압도 견딜 수 있는 준법의 방파제 될 것” 다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민 기업으로까지 평가받는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공정과 혁신의 두 날개로 힘차게 도약할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6 09:46
이준석 “볼만한 선거 되려면 이준석과 이재명 구도로 정리돼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탄핵으로 얼룩진 보수진영을 새롭게 선보일 능력이 없다”며 “그래도 볼만한 선거가 되려면 하루빨리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정리돼야 정책·비전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며칠간의 활극 속에서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있는

2025-05-12 10:5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브랜드의 힘은 상상력" 용인대 CEO 과정서 예술·역사 강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 호텔 허브홀에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1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알면 유익한 생활의 지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강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로고와 이름이 예술작품, 문학, 역사 속 실화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관찰력과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

2025-05-09 12:39
“밑 빠진 독” 게임 구독제의 역사…정액제에서 리니지 스킬 구독까지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구독제 서비스, 이젠 실생활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부터 배달 앱, 음악 앱,

2025-04-26 07:00
[노무, 톡!] ‘채용공고’에 세심한 주의를

청년층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매일 볼 수 있는, 취업 빙하기이다. 단지 현재의 경기가 어려워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끝없는 관세전쟁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이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의 채용공고가 뜨면 구름같이 지원자가 몰려든다. 이럴 때, 기업

2025-04-20 18:52
[포토] 스타필드 고양, 펫팸족 사로잡을 봄날의 쇼핑 축제 연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은 20일까지 펫팸족을 위한 쇼핑 축제 ‘펫푸드 페어’를 열고 펫 의류, 간식, 유모차 등 반려동물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체험 이벤트, 샘플 증정, 미니 게임,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반려동물과 함께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총 3

2025-04-16 16:13
“돌아와서 좋을 게 있나요”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권역 규제'로 수도권 진입 막혀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도 부담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쏟아지는 반기업법에 귀한 포기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

2025-04-15 05:00
[마감 후]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의 유혹

정치권이 또 은행들을 들쑤시고 있다. 명분은 민생이나, 속내는 선거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은행장들을 불러 모은 데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은행장들을 소환했다. 당시 민주당의 행보를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은 입맛이 쓰다. 표면적으로는 '

2025-04-14 05:00
"이번 주 지나면 내년에 봐야"…올해 마지막 벚꽃 보려면 어디로? [주말N축제]

전국 벚꽃 축제 끝물…"마지막 일정 확인하세요" 전국 벚꽃 축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대부분 막을 내린다. 다만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봄꽃들이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2일까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봄꽃 축제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올해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2025-04-12 05:00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관련 법안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2025-04-01 09:00
[위기의 시진핑] ‘딥시크의 덫’에 빠진 시진핑

정부 주도 아닌 민간 기업 성공 사례경기 둔화 속 당국 리더십 약화 우려과도한 규제 시 AI 성장 잠재력 약화“실업·디플레 위협 속 신중 관리해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을 되레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딥시크의 성공이 AI 분야에서 중국의 야망을 잘 보여

2025-03-31 05:00
주말 어디 갈까…봄날 테마파크 콘텐츠도 풍성[주말엔]

봄이 시작되면서 국내 테마파크들이 고객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규 콘텐츠와 놀이기구를 마련해 봄 나들이 고객 유혹에 나섰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21일부터 사파리 도보 탐험 프로그램 '리버 트레일 어드벤처(리버 트레일)'과 '튤립축제'를 개막했다. 리버 트레일은 에버랜드의 인기 사파리인 사파리월드와 로

2025-03-29 07:00
줄줄 새는 보험금, 사기꾼 주머니로 [8조 원의 행방 中]

보장성보험 연간 66조 원 보험금 지급5년전보다 48% 늘어…보험사기 그늘 보장성보험의 연간 지급 보험금이 6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보험금 이면에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의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잉진료가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025-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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