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법정
법은 있다. 문제는 권력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있어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 국내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앱 ‘배달의 민족’(배민)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인수 발표 한 달 전, 한국 법인의 형태를 바꿨다.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인수 이후 한국 음식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5% 이상이다. 독점이라는 시장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는 올해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매출에 시장 이목이 쏠리자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GM의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센터)는 13일 GM 미국 본사와 한국GM, 대표이사 4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
검찰이 KB금융의 현대증권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KB금융이 현대증권을 비싸게 사들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윤종규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이를 취소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이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지분 22.5%를 인수할 당시 시중 가격보다 비싼 1조2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근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에 따라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 부처들과의 협의, 제기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김성균 과
검찰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내역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재단은 국내 유수기업에서 입법로비 명목으로 800억 원대 출연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국내 유수기업에서 입법로비 목적으로 800억 원대 출연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 8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강남지역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이성호, 윤영대)는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김정주 넥슨 회장,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황 전 장관은 우 수석과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이성호, 윤영대)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넥슨 전 미국법인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달 중순께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씨의 입국 소식을 듣고 급하게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본인 의사를 존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정주(48) NXC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0일 김정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 대표는 특별한 피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차 미국에 체류
외환카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가 이번에는 18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변호사, 스티븐 리 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진 본부장이 거액을 배팅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KB국민은행 제3노조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KB국민은행 제3노조와 KB금융 소액주주인 윤영대 조합장 및 2명은 금융위 상대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금융위의 승인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경제관련 부처와 그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LG전자, POSCO,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바탕으로 경제관련 부처 10곳과 그 산하기관 조사대상 고위공무원 총 1
한국조폐공사는 윤영대 사장 사임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사장 공모 원서는 11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올해 9월 5일 임기가 끝나는 윤영대 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 지난 6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조폐공사는 윤 사장이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노조의 출범으로 국민은행 내 노조는 총 3개가 됐다.
새 노조의 초대 위원장은 옛 국민·주택은행 합병 반대 총파업 때 강제합병 반대 협의회를 이끈 윤영대 위원장이 맡았다.
새 노조는 "과반수 교섭대표인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의 독점적 권한 행사로 노조 경쟁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