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진행시공계획서 기재 운전자 작업자 명단 빠진 점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업체 대표들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사퓔귀정”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상황을 비판하며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주말인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해당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하며, 다만 “지도부가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임명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
민주, 오늘 탄핵안 발의 후 26일 보고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여야가 서로 자폭…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탄핵안’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내란특검 등 수용에 대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곧 공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주당은 위원단에 군·경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2선 후퇴' 수순과 국정 운영의 주도권 상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할 공간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대신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현 시점에서 책임총리제, 거국 내각, 임기 단축 개헌,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모두 윤석열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보수 세력의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중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곤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사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강혜경 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원희룡 전 장관과 명태균 씨와의 소통 의혹에 관해 증언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인 강 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치러진 데 대해 “고집불통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방어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