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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경쟁률 4.4:1…4월 10일 합격자 발표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경쟁률이 4.4대 1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응시 인원과 응시율,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일 전국 26개 시험장(서울 20개, 지방 6개)에서 실시한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총 1만2263명이 응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자 1만4614명 대비 응시율은 83.9%다. 응시자는

2026-03-03 14:30
서울 낙찰가율 100% 붕괴⋯수도권 경매시장 온도차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물건이 크게 늘었지만 낙찰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는 상승하며 투자 수요는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27일 경·공매 데이터에 따르면 2월 4주(2월 19일~27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6건으로 전주(236건) 대비 약 59% 증가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감소했던 물건이 한꺼번에

2026-02-27 16:29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빅4 이자이익 비중 일제히 하락가계대출 묶여 '성장동력' 둔화연체율 2015년 이후 가장 높아생산적ㆍ포용금융 강화도 '부담' 은행권이 수익성·건전성·공공성이라는 세 갈래 압박에 동시에 직면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성장 둔화 국면에 들어선 데다 예적금 이탈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체율도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포용금융과

2026-02-26 05:00
출생아·출산율 2년 연속 증가⋯합계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회복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와 ‘2025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1만6140명(6.8%),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각각 증가했다. 모

2026-02-25 12:00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 만족…청년층은 ‘농업 비전’ 보고 농촌行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최근 5년 6000가구 대상귀농 5년차 소득 3300만원…평균 농가의 65% 수준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농촌 정착을 선택했다. 다만 귀농 5년차 가구소득은 3300만원으로 20

2026-02-25 11:00
K-조선 '초격차' 굳힌다⋯올해 3200억 집중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K-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달러(약 42조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국가 전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견인하

2026-02-24 11:00
연말 연체채권 3.2조 정리…은행권 연체율 한 달 새 0.10%p 하락

0.5%로 석달 새 개선…기업·가계 연체율 동반 하락금감원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0.10%포인트(p) 하락했다. 연말에 3조원 넘는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한 영향이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

2026-02-24 06:00
집값 상승 기대, 3년7개월만에 최대 폭 꺾였다⋯"다주택자 양도 중과 예고 등 영향"

한은, 24일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향후 생활형편 전망 소폭 개선, 향후 경기전망도 상향1년 뒤 집값전망 18p 급락⋯부동산시장 소비심리 변화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농지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등 연일 ‘부동산 비정상 정상화’를 강조한 가운데 시

2026-02-24 06:00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지난해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6만1962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110만2051대)의 5.6%에 그쳤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2021년 8.0%, 20

2026-02-23 16:40
美 USTR 대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중 정상회담 성공적일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중국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관세 카드가 일부 제약을 받았다는 평가 속에서도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4월 회

2026-02-23 08:35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해시태그]

휴지 말고 수건 가져올걸 설 연휴 극장가를 오랜만에 북적이게 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장편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설 연휴 닷새 동안 267만 명 이상을 동원, 개봉 1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누적 관객수는 417만 명을 넘어섰고 매출 점유율은 60%를 웃돌았죠. 예매율도 50%대를 유지하며 경쟁작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

2026-02-19 15:44
1월 車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증가⋯대미 수출 19.2%↑

새해 첫 달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출, 내수, 생산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트리플 증가'를 달성하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특히 수출액이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역대 1월 기준 2위 실적을 달성했으며, 대미(對美) 수출액은 미국 정부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15→25%)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2026-02-19 11:00
“테마형 ETF 잘 나가네”…중소형 운용사 수익률 두각

석달간 PLUS 우주항공&UAM’ ETF 90% '쑥'NH·한화, 순자산 증가율도 톱 운용사 제쳐우주·반도체·원자력 테마 경쟁 본격화 지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세 속에서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가 강한 성과를 내며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차별화된 테마 전략이 시장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대안

2026-02-18 11:02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김동명 LG엔솔 사장 "북미 ESS 시장서 최대한 실적 낼 것"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11일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자산을 적극 활용해 수주·개발·생산 등 세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이사회·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ESS 수요를

2026-02-11 10:16
유안타證 "CJ대한통운, 실적 성장 국면 진입…목표가↑"

유안타증권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7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1771억원, 1596억원으로 영어이익 기준 전망치를 7%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지운 연구원은 "택배 부문

2026-02-11 07:50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BYD ‘돌핀’ 11일 판매 개시중국산·중국 생산 전기차 유입 가속국산 전기차 가격 경쟁력 시험대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2000만원대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치킨게임’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중국 본토 브랜드는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물량까지 대거 유입되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

2026-02-10 15:53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및

2026-02-10 07:00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2026-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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