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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보니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좀 부족한 곳, 법 위반이 명확한 회사들 위주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다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중

2023-10-19 05:00
KB오토시스·넥센타이어·풀무원 등 30여개 기업 ‘라이징 리더스 300’ 선정

최대 300억 원 대출 1.0%p 우대 금리·해외 마케티·컨설팅 등 지원 KB오토시스, 넥센타이어, 풀무원, 골프존카운디 등 30여 개 기업이 ‘라이징 리더스 300’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과 함께 17일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기업 34개 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티씨씨스틸, KB오토시스, 삼아알미늄, 율촌화학 등

2023-10-17 17:00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오후 3시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제7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ON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

2023-10-16 14:54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업(FEOCㆍForeign entity of concern)’ 관련 규정이 연말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

2023-10-11 21:00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

2023-09-20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하이스틸, 미국·EU 중국 겨냥 철강 관세 도입 논의 소식에 상한가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하이스틸이다. 이날 하이스틸은 전일 대비 29.97%(1010원) 오른 4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녕해 새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중국발 철강 수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09-08 16:38
[특징주] 율촌, 스팩합병상장 첫날 강세

스팩소멸합병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율촌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다. 8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율촌은 기준가격 4550원 대비 29.89%(1360원) 오른 5910원에 거래 중이다. 율촌은 지난해 유안타제8호스팩과 스팩합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 상장 예비심사 통과, 5월 증권신고서 제출, 7월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2023-09-08 09:13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2023-08-28 16:28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몰린 재취업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

2023-08-24 05:00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2023-08-23 16:47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김앤장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도 11명에 달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중 총 190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2023-08-23 16:32
율촌, 유안타제8호스팩과 합병 등기 완료…9월 8일 코스닥 상장

인발강관 전문 제조기업 율촌이 유안타제8호스팩과의 스팩 합병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합병등기일인 23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다. 유안타제8호스팩은 14일 율촌과의 흡수합병을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 내용을 공시했고, 21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종료되면서 합병 등기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율촌은 9월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

2023-08-23 16:18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뒤늦은 개선조치…정말 잘못일까사고 뒤 개선…과실 인정하는 것?모든 제도가 사후 개선으로 발전늦게라도 오류 고치는 게 ‘정도’사고 발생 예견 힘든데사후 관점서 ‘과실’ 몰아안전문제 심각해질 수도 많은 규정들은 사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에 ‘냄새가 나는 물질’(부취제)을 첨가해 가스가 유출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2023-08-18 06:00
“260조 시장 잡아라”…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뛰어드는 기업들

배터리 3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LG엔솔, 中 화유코발트와 JV 설립삼성SDI, 스크랩 재활용 체계 구축SK이노베이션, 성일하이텍과 맞손현대차ㆍ포스코 등도 잇따라 뛰어들어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2040년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약 2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2023-08-12 07:00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마약 근절 운동 ‘No-Exit’ 캠페인 동참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이 마약 근절 운동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영채 사장은 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

2023-08-04 09:37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 변호

2023-08-04 06:00
포스코퓨처엠,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능력 5만 톤 확대

포스코퓨처엠이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능력을 5만 톤(t) 이상 확대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전날인 24일 이사회를 열고 전남 광양시 율촌 제1산업단지에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NCA 전용 공장 투자는 연산 5만2500톤 규모로 2025년까지 총 6834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

2023-07-25 13:43
[특징주] 유안타제8호스팩, 포스코 투자 율촌 합병상장 기대...테슬라·현대차 인발강관 공급 부각

유안타제8호스팩이 율촌과의 합병상장 기대감에 상승세다. 율촌 멕시코는 투자자로 나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MPPC가 각각 6.2%, 5.6%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더를 통해 테슬라, 현대차 등 인발강관을 공급 중이다. 24일 오전 11시 47분 현재 유안타제8호스팩은 전 거래일 대비 6.43% 오른 3890원에 거래 중이

2023-07-24 11:55
율촌, 주총서 스팩 합병 승인…9월 코스닥 합병 상장

정밀냉간인발튜브(인발강관) 전문 제조기업 율촌은 19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과의 합병 안건 승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율촌은 9월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율촌과 유안타제8호스팩의 합병가액은 2308원이며 합병 후 총 발행예정 주식수는 2162만3916주다. 율촌은 이번 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폴란드 생산공장

2023-07-19 15:15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무노동 무

2023-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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