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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

2018-02-27 19:17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에 빗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

2017-12-27 18:55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2017-11-22 16:09
[배국남의 직격탄] ‘택시 운전사’와 송강호·박근혜

흥행 돌풍이다. 대중의 찬사와 비판이 뒤따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화제가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의 영화 날조 주장은 논란이 된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사실무근의 극단적 주장부터 평론가의 전문적 비평까지 다양한 영화평이 쏟아진다. 20일 한국 영화로는 열다섯 번째 ‘1000만 관객 영화’로 등극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 운전사

2017-08-24 10:53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을 송곳 검증해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이 ‘적폐예산’ 규명을 공식화하면서 당장 보수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자증세’로 고조된 여야 간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2017-07-28 11:09
조응천 “박근혜정부 문건 300여 건, 국정농단 증거…우병우 생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청와대가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했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2017-07-14 17:17
靑 “朴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우병우 생산 가능성 커(종합)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삼성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과 국민연금 연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하고 14일 저녁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문건의 작성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근무 시절과 비슷해 우 수석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

2017-07-14 16:3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비(非)전문가 장관에 대한 우려 혹은 시기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공부하며 아이디어 도출에 집중해야 우리의 미래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취임식. 상투적인 일성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인사말에 별다른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임 장관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잠깐 내려놓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고 없이 풀어내는 심경에서

2017-07-13 11:02
미르·K스포츠재단 등 48곳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뒤늦게 취소됐다. 이들 재단은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해 논란이 된 곳이다. 정부는 두 단체 이외에도 혁신창조경제포럼, 국민소통진흥협회 등 모두 48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

2017-07-04 11:06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대선 이전부터 흔적 지우기가 시작됐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폐기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간판급

2017-05-18 11:11
위기탈출 미래부… 文정부 출범 후 커지는 역할론

해체론이 컸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과학과 ICT 콘트롤타워 기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11일 미래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전날 더불어민주

2017-05-11 17:52
박근혜ㆍ최순실 첫 재판 5월 2일 열린다

592억 원대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 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동빈(62) 롯데 회장도 이날

2017-04-21 10:44
檢 '포레카 강탈 혐의' 차은택ㆍ송성각 징역 5년 구형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씨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2017-04-12 19:47
특검 "정경유착 범죄" vs. 이재용 "가공의 틀로 급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이 가공의 틀로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

2017-04-07 14:56
미래부, 文ㆍ安캠프 정면 반박…"해체 반대, 과학정보혁신부로 존치해야"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현정부 간판부처로 꼽혀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개편을 주장해온 가운데 미래부가 내부적으로 이를 반박했다. 현재 부처조직과 관장 업무를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관련업계와 미래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정부조직개편과 관

2017-04-04 18:01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미르·K스포츠재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대통령 측은 ‘재단 자금이 그대로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막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

2017-03-10 18:31
트럼프도 시진핑도 레이건에 꽂혔다…G2, 1980년대로 회귀하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주요 2개국(G2, 미국ㆍ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 G2 모두 정책 측면에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깃들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는 정부의 단순화와 감세, 진입 규제 완화

2017-03-09 15:01
최순실 "주변에 다 차은택 사람…사익추구 했다는 건 언론 이야기"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다 차은택 사람이고 내 사람은 없다. 사익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은택(48) 씨는 '문화융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일했는데 최 씨 일당으로 몰려 수치스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2017-03-07 19:43
법정에서 울먹인 차은택... “최순실과 같은 일당돼 수치스러워”

"지금은 너무 수치스럽다. 최순실 씨 일당이 돼버렸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이었던 차은택(48) 씨가 '국정농단'에 가담하게 된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훔쳤다. 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수사 이후 차 씨와 최 씨

2017-03-07 18:17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미르재단 사업 추진…대통령과 관련된 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해 미르재단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차은택(48)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18차 공판에 나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차 씨는 이날 최 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재단

2017-03-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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