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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플레이그라운드 '문화융성' 목적 운영…대통령 사익 추구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문화융성을 위해 설립한 것일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제가 뭔가 다 먹어버리고 횡령하고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사

2017-03-06 17:47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다음 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쟁점별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2017-03-03 09:15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 출석 예정

2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양 측이 마지막으로 증인을 신문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79일만에 사실상 공방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16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미 한차례 신문을 받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02-22 08:13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2017-02-16 11:01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월 초 선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과에 따라 5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헌재는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은 23일이나 24일 열리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재판관 평의와

2017-02-16 11:00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합류한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14일 탄핵심판 법정에 나서 삼성과의 관계를 이유로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비 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2017-02-14 13:15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

2017-02-07 19:45
김문수, 탄핵 기각 주장… “미르·K스포츠재단 정당한 통치행위”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2017-02-06 15:21
與 정강정책서 박 정부 상징어 '창조' 삭제 검토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강정책에서 '국민행복'과 '창조' 등 박근혜 정권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5일 오후 당헌당규개정특위 1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 당헌당규에서 삭제ㆍ추가할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는 박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국민행복'과 '창조' 등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서민경제ㆍ중소기

2017-02-05 11:45
노승일ㆍ정동춘 “안종범과 최순실이 롯데 70억 반환 지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 씨가 K스포츠재단 측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70억 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7차 공판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

2017-01-24 21:16
특검,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 기소

정유라(21)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조교들에게 대리답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고,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첫 기소 사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류 교수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

2017-01-19 17:01
[배국남의 직격탄] 조윤선 장관·박 대통령이 할 일은?

할리우드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내쫓는다면, 여러분은 예술이 아닌 미식축구나 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겁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권력자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메릴 스트립이다. 미국 베벌리 힐튼 호텔

2017-01-19 10:46
정부 업무평가도 최순실 여파…문체부 ‘낙제’

정부 업무평가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전반적인 업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활성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

2017-01-17 11:00
'탄핵심판 증인' 최순실, "고영태가 다 조작…검찰ㆍ특검은 강압수사" 주장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압박하고 강압수사를 해서 특검 조사도 못나가고 있다. 제가 죽을 지경이다."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검찰과 특검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했으며, 고영태(41) 씨 등 측근들의 조작으로 인해 곤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2017-01-16 12:59
창조경제·문화융성 지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정부가 인공지능(AI)ㆍ가상현실(VR) 콘텐츠 등 과학과 융합, ICT 개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면 지난해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사실상 폐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

2017-01-06 10:31
미래부 올해 정부업무보고…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라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부처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 한해 미래부는 과학과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까지 부처 차원에서 강조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미래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 업무보고회'를 열고 황

2017-01-06 09:30
건설단체총연합회,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5일 오후 5시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길부 의원, 김성태 의원, 이우현 의원, 윤관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017-01-05 17:4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정부와 기업의 어설픈 ‘차은택 지우기’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나왔던 증인들 대부분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몇몇은 불 보듯 뻔한 거짓말을 해 들통나기도 했지요. 이들 대부분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는 행태는 정부부처나 산하기관도 비슷합니다. ‘최순실’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모든 것을

2017-01-05 10:47
미래부, 차은택 흔적 지운다…문화융성부문 창조경제추진단장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순실' 측근으로 문화계 전횡을 일삼았던 CF 감독 차은택(48, 구속기소) 전(前)창조경제추진단장의 흔적을 없앤다. 3명 몫으로 남아있는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 가운데 차씨가 맡았던 문화융성부문단당을 폐지키로 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맡았던 문화융성담당 자리를 정식 절차에 따라

2017-01-04 15:30
[고대권의 생글센글] 3.0시대의 블랙리스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블랙리스트 사건의 역사는 깊다. 특히 노동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는 사용자들이 보유했던 노조 조직가의 명부다. 미국의 사용자들은 이 명부를 얻기 위해 주로 흥신소에 의뢰했다. 그리 떳떳하지는 못했던 일이다. 한국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원조는 부산의 신발업계를 휩쓸었던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1991년 9월 부산의 금호상

2017-01-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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