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늦가을부터 한국인들은 “이게 나라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나라, 곧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영토는 달라진 게 없지만 국민과 주권에 큰 탈이 났기 때문이다. 주권은 달리 말하면 정부다. 그 정부의 구체적 운영 행태가 심각하게 민주공화국의 틀과 가치를 훼손하고, 주권재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배해온 사실이 박근혜-최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류철균(50)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류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류 교수는 정 씨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5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 겸 티타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래 공개적으로 외부 활동에 나선 것은 23일 만이다 .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심경을 밝히면서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 수수 관련 내용 등 자신을
박영수 특별검사가 류철균(50)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오늘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31일 새벽 류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날 오후 2시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류 교수가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특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첫 구절이다. 이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운영의 4대 비전으로 담아내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국민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하며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 중에 ‘우황청심환’(1991)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동포들이 각종 중국산 약재를 ‘보따리’로 들고 들어와 한국에서 팔아 돈을 챙겨 간다는 이야기다. 이 보따리 속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황청심환이었다. 당시 우황청심환을 비롯한 중국산 약재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아 중국에 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사실을 직접 증언했다.
손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6일 재벌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모두 9명의 총수가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에 참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전경련 회비 배분하듯 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독대 당시) 문화 융성이라는 단어를 썼고 스포츠 발전이 관광사업 경제발전이 중요하나 삼성도 지원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블랙리스트 만들어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방해할까.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창작에 있어 자기검열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작성되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됐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폭력이다.”
제작 과정에서 투자 철회 등으로 외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원전사고를 다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5일에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진행된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4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씨의 측근 송성각(55) 전 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오전 검찰은 기재부 내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이상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퇴임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CJ그룹의 K-컬처밸리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외부 자금조달'이 미뤄지면서 향후 공정에 차질이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이 추진 중인 K-컬처벨리 사업의 추가 투자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결정을 미루고
20일 검찰에 의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앞으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이후 A4용지 28쪽 분량의 '박근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가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외삼촌인 김상률(56)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홍익대 대학원 지도교수인 김종
최순실의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가 청와대 수석을 동원,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에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를 통해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사의 잇속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오후 7시께 차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CJ그룹 문화사업에 개입, 인사 전횡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차은택 씨는 정부의 기업의 문화사업에 인사 전횡을 시도, 주요 요직 두 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관련 사업에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앞세워 사익을 챙긴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