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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고소득 1인 IP 정조준

임광현 국세청장 신년사서 ‘유튜버 탈세’ 직접 언급광고·후원·해외수익 전반 점검…플랫폼 고소득자 관리 본격화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광고 수익뿐 아니라 기업 협찬, 시청자 후원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수익까지 온라인 창작자 소득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불

2026-01-29 15:24
차은우, 세계 6위 규모 추징금…탈세 확정은 아직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무 행정상 '추징'의 의미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각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판빙빙,

2026-01-26 13:56
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靑,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송환…"역대 최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2026-01-22 13:51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 원 징수 나서⋯재산 압류·출국금지 경고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

2026-01-21 11:15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05:00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해외 현지서 103톤 압수, 약 950억 규모…“국제 조직범죄 자금원 원천 차단” 관세청이 지난해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국제 조직범죄의 핵심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담배 밀수를 해외 현지에서 차단한 성과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환적 거점으

2026-01-07 09:03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2026-01-01 16:10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안전‧보안 이상무" 청와대 복귀 앞둔 경호처, 종합점검 완료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닷새간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3년여간의 전면 개방으로 누적된 잠재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번 종합점검은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2025-12-28 12:00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도로공사 7명 무더기 기소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2025-12-26 18:02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특검팀, 특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ESI&D, 22억 상당의 이익 취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 씨, 현직 양평군

2025-12-24 16:10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2 11:14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2025-12-20 08:00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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