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순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용역비 집행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모씨였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 순금장식품, 고급자전거 등 동산 522점을 온라인 전자공매로 매각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경공사를 통해 전자공매를 진행하며, 낙찰자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관련 상세 정보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과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 물품은 총 5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국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5일 출협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했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8월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철호 회장과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여자는 왜 시멘트 속에서 16년을 묻혀 있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제에서 발생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거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누수 공사를 위해 옥탑방 안쪽 시멘트 구조물을 제거하던 중 드러났다. 피해자는 2008년
7월 4일 발표 일정 미뤄지나
30일 예정됐던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이날 진행된다고 밝혔던 조사단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가 연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발표된 일정은 잠정 일정이라 보시
SKT 민관합동조사단 마지막 포렌식 작업 진행 중…27일 마무리 유상임 "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단 보고 및 법무법인 검토 후 결단"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 발표 시점으로 목표한 6월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마지막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25일 0시,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1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공식 종료라고 선언했던 시간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격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도 순식간에 타격을 입었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8개월간 2억1120만원 수수검찰, ‘뇌물 공여’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불구속 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제21대 대선 3차 후보자 TV토론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후보자 간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재진행형인 재판 상황 등을 고리로 협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키는 걸 그만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5개 재판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대검찰청, ‘인스턴트 메신저 등 분석기법’ 연구 용역 발주대화내용 삭제‧카톡방 나가기 등 시나리오별 복구 여부 확인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도 내용을 복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범죄에 활용되는 각종 은닉행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데이터베이스 분석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북 구미에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 후 유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의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저녁 대구 달성으로 박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유심 교체 건수 104만…예약자는 780만 명SKT “7일까지 자동 가입 마무리될 것”번호이동 중단에 판매점 신규 개통도 ‘급감’“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 유심(USIM)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수(알뜰폰 포함)가 누적 241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500만 명 이용자(이동 통신·알뜰폰 포함) 중 약 9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