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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턴 해커, '백도어' 악성코드 사용…"숨김 가능한 비밀문"
    SKT 턴 해커, '백도어' 악성코드 사용…"숨김 가능한 비밀문"
    민관합동조사단,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해커 '백도어' 악성코드 발견…"숨김 가능한 비밀문""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면 심 스와핑 범죄 방지 가능"유출 정보 데이터 현황은 미공개…"아직 조사중" 정부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1차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
    2025-04-29 15:15
  • SKT 해킹 'IMEI' 유출은 없다…정부, 1차 조사 결과 발표
    SKT 해킹 'IMEI' 유출은 없다…정부, 1차 조사 결과 발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적극 권장…심 스와핑 예방"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 발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으로 현재까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다고 29일 정부가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1
    2025-04-29 14:00
  •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5-04-29 12:44
  •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가수 박효신이 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
    2025-04-26 00:25
  •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 불공정거래 시 임원 선임 최대 5년간 제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공정거래 시 임원 선임 최대 5년간 제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상장사 임원 선임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또 이런 행위가 의심되는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2025-04-14 11:37
  •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 尹 기록물 옮긴다…5월 말 매듭 [尹탄핵 인용]
    尹 기록물 옮긴다…5월 말 매듭 [尹탄핵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도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
    2025-04-04 18:02
  •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담겨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28.4조로 전년 대비 7.3조 줄어국세청 직원 1당 세수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에서 79.1% 늘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는데 드
    2025-03-28 12:00
  • 트럼프 고위 관료들, 민간 채팅으로 군사 기밀 논의
    트럼프 고위 관료들, 민간 채팅으로 군사 기밀 논의
    후티 반군 공습 계획 관련 정보 주고받아실수로 기자 초대하기도“중대한 위법행위” 지적…관련자 퇴출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민간 메시지 서비스 앱 채팅방에서 친이란 무장조직인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극비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심지어 여기에 기자 1명까지 실수로 초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2025-03-25 15:54
  • 가야 유물 31점 은닉한 전직 공무원…'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가야 유물 31점 은닉한 전직 공무원…'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가야 철기유물 31점 등을 은닉한 국가유산청 산하 전직 공무원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력개방형 직위의 전직 공무원 A 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2025-03-25 11:30
  • 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2025-03-20 11:10
  •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 금융당국, 상호금융ㆍ핀테크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
    금융당국, 상호금융ㆍ핀테크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2025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올해 중 농협ㆍ수협 등 대상 현장 워크숍 총 7회 진행금융권 이사회ㆍ경영진 교육 최소 6시간 권고 유지 금융당국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을 직접 찾아가 AML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이 같은 내용
    2025-03-07 06:00
  •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성(性)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대표적인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교묘하게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부가 포착, 이들을 정조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2025-03-06 13:31
  •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 ‘99억 코익 은닉’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法 “국회 윤리위 방해 아냐”
    ‘99억 코익 은닉’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法 “국회 윤리위 방해 아냐”
    法 “범죄 증명 없어…가상자산, 당시 신고 대상 아냐”김남국 “부당한 정치 기소…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25-02-10 15:16
  • [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2025-02-10 14:40
  •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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