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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박주민 “與, ‘불체포 포기각서’ 썼다…영장 집행 방해 시 전부 체포하라”

“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2025-01-09 16:10
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청산…신고 전담창구·전화 개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지도·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운영계획 시행 기간을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야간·휴일 신고에 대응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를 담당하는 전담전화도

2025-01-05 12:00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2025-01-04 16:32
야권, 尹체포 방해 경호처장 체포 촉구…"공수처, 신속히 영장 재집행"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2025-01-04 13:22
박찬대 “尹 즉각 체포해야…집행 막는 경호처장 등도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의해 막힌 데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오늘 상황 지켜보면

2025-01-03 15:47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잠자던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 징수…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 국세청 직원의 공무 집행 노력이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2024-12-31 10:0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2024-12-23 18:19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2024-12-23 06:0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2024-12-20 14:00
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2024-12-18 11:32
이혁재, 에드워드 권, 소설가 김진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올라

개그맨, 소설가, 셰프 등 유명인들의 이름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7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개그맨 이혁재를 비롯해 스타 셰프로 이름을 날린 에드워드 권(권영민), 소설가 김진명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소설가

2024-12-18 08:40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 선고 D-1…일정변동은 아직

조국 대표, 이달 4일 ‘비상계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1

2024-12-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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