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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2025-01-23 17:51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 포상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하고 있다. 올

2024-12-12 14:00
미국 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내달 19일까지 미국내 사업 정리해야”

미 연방항소법원,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 기각틱톡, 곧바로 재항고 의사 밝혀...대법원서 최종 판결날 듯 중국산 소셜미디어(SNS)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하원 양당 의원들은 4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이에 불복

2024-12-09 11:10
[미국, 위기의 삼권분립] 민주당, 反트럼프 전투 계획 수립

주 정부 차원에서 각개전투‘블루스테이트 계획’ 작년부터 준비변호사 동원한 법적 대응도 추진 미국 민주당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응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저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의 초기 준비는 트럼

2024-11-25 05:00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북한 TEL 모의 표적 폭파

한·미 양국 군이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및 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 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 총 1

2024-10-31 16:16
국방위, 육군 국감...“우크라전 북한군 포로 심문 우리가 돕자” [2024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도 우크라니라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외신보도를 언급한 뒤 “이미 북한은 병력도 파견했다”며 “무기와 탄약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

2024-10-17 16:26
알고 보니 머스크는 공화당 ‘골수팬’...2년 전부터 거액 후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디샌티스 주지사에도 후원후원금 송금 과정서 ‘다크머니’ 등 유한회사 가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공화당의 ‘골수팬’으로 오래 전부터 거액을 후원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기 전부터 공화당

2024-10-03 13:21
전역한 남주혁, 차기작 앞두고 '학폭 의혹' 벗어날까

배우 남주혁이 전역과 함께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20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에 따르면 남주혁은 전날 군 복무를 마쳤다. 지난해 3월 군사경찰단 기동대에 입대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남주혁은 전역을 앞둔 6월께 드라마 '동궁' 출연 제의를 받고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궁'은 깊고 비밀 가득한 궁궐 안에 온갖 귀신이 출몰하고 이를 해

2024-09-20 09:18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2024-09-19 15:31
[사설]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은 18일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쐈다. 북은 앞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시차도 거의 두지 않고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북은 2010년 11월 미국 핵물리학자 일행을

2024-09-18 18:47
HD현대, ‘글로벌 AI 군사회의’서 무인함정 기술 선봬

HD현대가 전 세계 90개국이 참여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함정 기술을 선보이며 K-함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 HD현대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

2024-09-09 15:03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바이든 행정부, 규모ㆍ투자전략 등 수개월째 논의 중글로벌 경쟁 왜곡 비판 입장에서 선회해 조성 추진특수 선박ㆍ핵융합 기술, 핵심 광물 등에 투자 전망트럼프, 5일 공식 제안하기도…초당적 추진력 뒷받침될 듯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중국ㆍ러시아 등 적대국이 핵심 물자나 신기술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

2024-09-08 14:30
방통위,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사기 주의 당부 "허위·과장 광고 조심"

5일 방통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용자 현혹 주의"아이폰16출시, 20일 국내 출시 유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5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2024-09-05 09:52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 하나

2024-08-07 17:05
[단독]물류센터·현금곳간 ‘텅텅’…큐익스프레스도 ‘속 빈 강정’(르포)[티메프發 쇼크]

매월 최소 1.5억씩 손해…결국 전대 결정돈 없는 큐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임차보증금도 못내27억 보증금 잔금 시점도 ‘나스닥 상장일’…돌려막기 비판티메프 사태 핵심 구영배는 CEO 사임 ‘꼬리 자르기’ “저온 창고 공실, 전대(轉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26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큐익스프레스 물류센터 ‘QDPC이천(Qxpress Digital

2024-07-28 18:00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 현혹해 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사기 행위가 발견된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2024-07-16 09:24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선 수사 초기의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 압수수색을 통해 애매하던 사실관계가 선명해질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인 만큼, 수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이때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규

2024-06-24 13:43
친러 세르비아마저 우크라이나에 탄약 제공…“이건 사업이자 기회”

전쟁 발발 후 제삼자 통한 지원만 8억 유로 상당부치치 “탄약 목적지 안다 해도 내 일 아냐”전문가 “푸틴과 부치치 떨어뜨리려는 미국 노력 성공”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해왔고, 제공량도 은밀하게 늘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22년 전쟁이 발발한 후 지금까지 제삼자

2024-06-23 15:43
HD현대, 美서 ‘스텔스ㆍ자율운항’ 무인수상정 공개

“무인수상정 분야 선도” HD현대가 팔란티어와 공동개발 중인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TENEBRIS)’를 미국 인공지능 엑스포(AI EXPO for National Competitiveness)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HD현대는 미국 워싱턴 D.C.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무인함정 분야 기술 역량을 알렸다고

2024-05-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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