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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우원식 의장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국정조사 착수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

2024-11-22 15:46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2024-11-20 11:16
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024-11-20 10:31
‘구속불발’ 구영배, 사재출연·환불 모두 다 ‘거짓말’…피해자만 분통

'피해자 회복' 언급한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구심류광진·류화현 대표 모럴해저드도 심각큐텐 사태 원인 큐익스프레스, 내일부터 사명·서비스명 변경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메프 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약속한 사재출연도 지지부한 가운데 그의 구속까지 불발되자

2024-11-19 18:00
구영배 구속 또 기각...티메프 피해자 “비상식적인 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법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2024-11-19 10:24
이재명 “국민 다수 바라는 특검, 尹 거부권 예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특검 실현 최선”“주가 하락, 외인 주식 비중 최저…정책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2024-11-18 11:10
티메프 피해자 단체, 영하추위 속 밤샘집회 “구영배 구속하라”

17일 오후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 "이 상태로면 제2의 티메프 발생"…탄원서 제출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섰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18일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오후 6시부터

2024-11-18 09:57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시론] R&D 강화 시급한 미래 첨단기술

최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첨단 로봇공학 기술 등이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어스 인사이트는 10개의 주목할 만한 기술을 발표했다. 우선 AI와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AI, 초자동화, 예측 보수유지 기술이 뜨고 있다. 생성형 AI는 신약 개발, 개인화 콘텐츠에 많이 활용되면서, 올해 시장이 209억

2024-10-29 19:13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2024-10-28 06:00
유엔평화유지군 파란 모자ㆍ하얀 탱크…“이유 있었네”

1차 중동전쟁 파견된 유엔 휴전감시단이 최초주둔 지역 질서유지와 분쟁 대상 감시ㆍ관찰한국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 부대 파견해눈에 잘 보도록 파란색 모자와 하얀색 장갑차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기지를 공격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UNIFIL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르와힌 지역의 평

2024-10-26 06:00
[정치대학] 김건희 여사 불기소 파장…박성민 "尹, 이재명 비판할 자격 없어져"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2024-10-23 17:52
민주 “검찰총장 탄핵 결정…尹, ‘명태균 게이트’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며 절차와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17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심우정 검찰

2024-10-18 10:54
김민석 “심우정 탄핵 추진…한동훈, 쫄지 말고 칼 빼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김건희

2024-10-17 17:45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베트남계

2024-10-16 17:08
우크라 매체 “러시아, 북한군 특별부대 편성…3000명 규모”

러 쿠르스크 지역 방어 나설 듯러시아 보급 탄약 관리하던 북한군 전사현지 매체 “북한군 일부는 이미 탈영해” 북한이 파병한 병력 약 3000명으로 러시아군이 대대급 특별 부대를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제11공수여단에 북한군으로 구성한 ‘특별대대’를 조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우크라이

2024-10-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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