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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 B와 C가 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를 위생 점검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이례적인 매장 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사항을 내세워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가맹점주협회 설립,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집중 점검한 후 불이익을 준 경우

2020-02-11 16:28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 컨트롤타워로 한국 경제 이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21일 전격 임명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방향인 'J노믹스'를 이끌게 됐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정책실장이 최근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9-06-21 12:39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18-10-04 20:43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
與, 새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선출(종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다. 최고위원에는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후보 등 5명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45%)와 권리당원 ARS 투표(40%), 일반 국민 여론조사(15%)를 합산한 결과 42.88%의

2018-08-25 21:06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에 총력 예고…野설득 관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주력했다면, 2년

2018-06-14 11:08
[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9년 만에 보수→진보 정권교체 경제순환 구조부터 새롭게 정립 “대기업 돈벌어 자기 곳간 채워” 前정권 내세운 ‘낙수효과’ 폐기 소득주도 성장으로 內需 견인 재정복지 확대 ‘분수효과’ 기대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낙수 효과로 대표되던 대기업 성장 중심 정책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2018-01-02 11:00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자정안으로 변화 초석 마련… 성장통 극복”

“프랜차이즈의 건전화를 위해 기획 프랜차이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진입강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바야흐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31일 “‘가맹점 없는 대박’을 꿈꾸며 기획성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이같이 공감했다.

2017-10-31 10:58
우원식 “홍종학, 文과 정책 가치 공유하는 유능 경제학자…야당 비판 과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능한 경제학자”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거쳐 19대 국회 우리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맡을 만큼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정책

2017-10-24 11:07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정부가 내놓은 ‘을의 눈물 닦기’ 규제에 오히려 ‘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효과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에 소상공인이 반발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에 협력업체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중소유통 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발표했다. 이

2017-09-22 10:15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유통업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유통 대기업을 규제해 입점업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규제 강도가 강화되면서 규제 칼날이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입점업체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제시와 상황 분석 대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남발하

2017-09-22 10:06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프랜차이즈 산업 40년간 내부에서 곪을 대로 곪은 문제들이 상생과 을(乙)을 중시하는 새 정부 들어 터져나온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산업 전체 위기로 번질 겁니다.” 은퇴한 퇴직자의 생계수단이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로 여겨졌던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

2017-08-02 10:18
[기자수첩]프랜차이즈업계의 ‘하인리히 법칙’

‘하인리히 법칙’이란 용어가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해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이라는 회초리를 휘두르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김 위원장과 만나 부랴부랴 “10월까지 자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1 10:53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산업 전체 흔들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국내 한국 프랜차이즈기업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65%

2017-07-28 15:32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개혁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갑질 문제를 해소할 문재인 정부의 액션전략이 나왔다. 특히 반칙을 일삼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경제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넘

2017-07-19 14:00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본사가 발주를 요구하는 ‘필수품목’을 비싸도 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피해 사례를 들어봤다. 점주들의 피해는 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작된다. 가맹사업법

2017-07-10 10:54
‘乙의 눈물’ 외면했던 공정위…‘김상조 효과’로 환골탈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개선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30여 년간 이어온 조직 내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김상조 효과’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과 공정거래 전문가 등에 따르면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198

2017-07-10 10:44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 보수 정권 초기 때 원청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원청사업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당시 직원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린 골치 아픈 하청업체로 낙인됐고 일감이 뚝 끊겼죠. 소송전을 펼쳤지만 직원들이 떠났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재밌는 사

2017-07-10 10:4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개혁을 주도하게

2017-06-27 12:37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7가지 행정개혁과제를 제안했다. 21일‘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ㆍ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017-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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