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JTBC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스토킹해온 가해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가해자에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논란 지속머스크, 단속 강화한 영국에 “파시스트냐” 반발
인도네시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 세계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성명을 내고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가짜 음란물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 임동혁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글에서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2015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무대 뒤 일
당신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IP 카메라 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피해자 장유민씨는 “모델 일을 하고 있다. 그때 촬영한 모습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왔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에 있었다”라며 “하루가 안 됐는데 조회수가 8만이 넘어갔다”라고 털어놨다.
유민씨는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바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하반신을 노출했다가 체포됐다.
야후 재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쿄경시청 요츠야서는 쿠사마 리차드 케이타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고 밝혔다.
쿠사마는 4일 오전 5시경 도쿄도 신주쿠구의 한 건물 출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영상이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전북의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경기도 안산의 한 산책로에서 한밤중 나체 상태로 달리는 남성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14일 자정께 안산 화정천 자전거도로를 걷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힙색 가방만 찬 채 알몸으로 달리는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엔 여성 2명도 있었으며,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전했다. 경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피날레 유세로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표심 호소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대선 전 마지막 현장 집중유세를 진행했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과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교육, 가사 지원,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2025년 현재 전국 약 4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 제도의 전신은 2004년 ‘독거노인 보호사업’에서 출발했으며, 202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반응을 깊게 이해하며 인연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오해가 쌓여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환경에서 내 생각과 취향을 공유하며 유대감은 쌓되,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몸에 타인의 얼굴을 넣거나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