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방심위에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약속불법 정보 신속 삭제, 방심위 요청 담당 전담 직원 배치문서화되지 않는 구두 약속…협의 장소·고위급 관계자 비공개청문회 불참한 류희림 위원장 "국회 안 가냐" 질문에 황급히 자리 떠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
방심위-텔레그램 딥페이크 및 불법정보 상시 핫라인 구축텔레그램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방심위 요청 시 신속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및 디지털성범죄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대응 하겠다"라고 약속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경주 ‘십원빵’ 주화 도안 논란 있기도…한은 “십원빵, 위·변조 위험 없는 주화도안 이용 해당”한은 “음란·폭력·사행성·혐오감 등 부적절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
한국은행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앞으로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사용 논란
가수 권은비가 음란성 사진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에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뉴진스 측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상철이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영숙·영철과 MBN ‘돌싱글즈3’ 출연자 변혜진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철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ENA, 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팬에게 접근해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철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영숙은 “늙은 저질 미국인 X아 순진한 척 그만하고, 카톡 짜깁기해서 날 모함하지 않았으면”이라며 “너무 더럽고 소름 끼친다”라고 적었다.
영숙이
가수 화사 측이 외설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일 화사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라며 “회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최근 논란이 된 외설적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가수 화사(본명 안혜진)가 ‘선정성’ 논란으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으며,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구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공식석상에서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에게 ‘볼 키스’를 받은 인도 유명 여배우가 15년 만에 외설 혐의를 벗었다.
26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은 최근 인도 뭄바이 법원이 발리우드 여배우 실파 셰티(47)에 대한 외설 혐의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관련 기소를 기각했다.
앞서 셰티는 기어와 함께 2007년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에이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
방송인 장성규가 음란성 계정에 일침했다.
22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즘 발가벗은 분들이 이상한 댓글을 경쟁적으로 다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장성규의 인스타그램에는 노출이 심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계정들이 꾸준히 댓글을 달아왔다. 이에 장성규는 “이란 댓글 달 시간에 옷이나 챙겨 입어라”라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먹고살기 힘들어 저를 판다"라는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가운데, 해당 글의 사진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 사이트의 '기타 중고용품' 카테고리에는 "먹고살기 힘들어 저를 팝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자아냈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사진과 함께 '97년생·166㎝·5
장애인,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 논란을 샀던 당근마켓에 이번엔 20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당근마켓 경남 진주시의 한 이용자는 최근 '기타 중고용품' 카테고리에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이용자는 자신을 '97년생·166㎝·57㎏'라고 소개한 뒤,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당근마켓이 건강한 서비스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용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서비스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뢰’, ‘존중’, ‘윤리’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병국이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공연음란 논란을 일으킨 '충주 티팬티남'과는 다른 결과다. 여기에는 행위의 음란성과 신체 노출 정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정병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병국에 대해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리얼돌을 지인 얼굴이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120~130cm 크기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가 등장하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 처분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리얼돌을 등교하던 중학생이 발견해 찍은 사진을 사회관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가 동물 학대, 비하 발언, 음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인터넷 방송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 있는 플랫폼 회사나 진행자를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등록제'에 관한 법은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